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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국제정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복합적 문제제기

카롱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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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26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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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인권 개념: 보편성과 상대성
3. 북한인권문제와 남한국내정치
4. 북한인권문제의 다면성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체제경쟁으로 지속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 때에도 인권관의 문제로 냉전시대의 연장선상으로 각 진영의 모습이 대립되고 있다.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냉전이 해체된 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한 1990년대 후반부터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그리고 북한정부를 향한 인권침해 비판 및 개선요구에 나섰다. 그러다가 2000대 들어 일부 국내외 시민단체의 로비에 힘입어 유엔 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북한인권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10여년을 훌쩍 넘어서는 현재에도 정작 우리사회에서의 인식과 대응은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인권과 평화는 모두 인류 보편의 가치일진대, 남한 정치권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 접근도 상이한 구도를 펼치고 있다. 일단,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인식은 뜻을 같이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후자를 전자의 부수적인 위치에 두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떨어트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정한다. 북한인권법의 근본적인 한계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정부의 책무를 평화롭게 살아갈 대중의 권리(평화권)와 연결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북한 인권의 주요 관심사로 사고하지 못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분단과 정전체제하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권 둘 다를 한반도 인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북한 인권은 북한 체제와 분단·정전체제를 동시에 보아야 온전한 이해와 포괄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에 필자는 본론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견지한 시각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보혁,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창비, 창작과비평 42, 2014.3
서보혁,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61, 2015. 3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6(1), 2013.4
도경옥·김수암·이규창·한동호·홍민·임예준, 『북한인권백서 20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 2016.4, 1-417
박명림,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 9(2), 2016. 8
이정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14(2), 2011. 12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14(1), 2011. 4
“남북 인권대화, 가능할까”,<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4, 10, 02, http://www.huffingtonpost.kr/bohyuk-suh/story_b_5917602.html
“북한인권법은 양날의 칼”, <한겨레>, 2016, 01, 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8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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