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ICJ 국제법 판례분석)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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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WHO와 UN총회의 권고적 의견의 요청 (Facts)

II. 쟁점 사항 (Issues)
① 핵무기 보유국의 합법성 주장
② 정치적 문제에 관한 ICJ의 판단 가능성
③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여부

III. 절차의 진행 과정

IV. Decision
① WHO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론
② UN총회의 요청에 대한 ICJ의 결론
③ ICJ의 권고적의견의 내용

V. 판결 이유 (Reasoning)
① CASTING VOTE(국제법위반과 국제관행)
② 핵군축에 관한 국가의 의무

VI. 결어

본문내용

II. 쟁점 사항 (Issues)
사실에 관하여 문제의 발생여지가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① 핵무기 보유국의 합법성 주장 - 우선 핵무기 보유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NPT조약등 여러조약에 의한 핵무기사용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와 상대적으로 보유국이 아닌 국가의 핵무기 제조, 사용이 국제법상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② 정치적 문제에 관한 ICJ의 판단 가능성 - 다른 하나의 쟁점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과연 ICJ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사용을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볼때,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③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여부 - 요청사항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으나 WHO와 같은 전문기구에 ICJ의 의견을 요청할때에는 전문기구의 활동범위내 일것을 요하는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WHO의 활동범위내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