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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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판례 분석 성문법과 불문법 로스쿨 자소서 판례 2013다61381 고려대 대학원 헌법재판소 강의노트

EasyAI “국제법판례” 관련 자료

+국제해양법 판례분석등록일 2020.08.04 | 총 7,429자 | 9페이지 | 2,500원
+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등록일 2020.12.18 | 총 11,359자 | 15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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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검색결과 1-20 / 3,659건

국제해양법 판례분석

국제해양법 판례 분석I’m Alone호 사건사실관계미국의 금주법에 위반하여 술을 밀수하고자 한 영국 선적의 I’m Alone호를 영미주류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하는 1시간 항정수역 내 ... 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대 선박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격침하는 것은 본 협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정당 ... 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력사용을 둘러싼 국제법 규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본 판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영해 외의 해역에 있어서의 권한행사가 문제되고 있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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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 평가- 영토법 분야의 leading case로 중요한 법리를 정리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음기득권이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 ... 를 불안하게 하여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Minquier and Ecrehos 사건1. 사건의 배경-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섬 혹은 암도인 ... 으로 루마니아와 중간선 원칙에 따른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주장하였다.반면 루마니아는 이 섬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상의 암석에 해당하므로 오직 영해만을 가질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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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_판례분석]제네바 협약

– Hamdan Case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4) ICJ 의 권고적 의견 – Palestine Wall제네바 협약 개요 헤이그 조약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 ' 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 근거로 제시 주요 국제인도법 문서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법 을 바탕으로 국제재판소 판례 , 마르텐스 조항 , 국제적십자사의 주석서 , 국제법 ... 는 자로 제한하는 요건을 도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인도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해석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Hamdan v. Rumsfeld, 548 U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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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 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Rocks in the International Law:International Judicial Decisions and State Practic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찬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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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의 항공분쟁판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viation Dispute Case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에서 다룬 153건의 판례 중 해양법 판례가 28건인데 반해서 항공법 판례는 6건이다.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 ICJ에 제기된 항공분쟁판례를 ICAO 이사회의 분쟁해결관할권에 관한 ... 할 것으로 예상된다.ICJ는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ICJ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요소이자 행위자이고, 둘째, 국가 간의 분쟁에서 국가의 법 ... 1947년 5월 22일과 2021년 9월 23일 사이에 181건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되었다. 이 중에서 권고적 의견을 묻는 사건은 총 28건이었다. 지금까지 ICJ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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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Retrospect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0 on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한국세법학회 유경란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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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초국경적(超國境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소고 -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한 미해결 쟁점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Revisiting Issues Surround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국제법상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이 2010년 ICJ의 Pulp Mills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몇몇 국제재판소 판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재판소 ... 판례를 분석해보면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둘러싼 쟁점도 상당하다. 일단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는 국제재판소, 특히 ICJ에 의해 ‘일반국제법’ 내에 존재 ...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 그리고 여러 국제법학자는 ICJ가 언급한 일반국제법을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1991년 에스포 협약을 포함한 여러 다자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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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주도와 속도의 법이론에 근거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as Attached Island of Ulneungdo in International Law)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명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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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국제법 관련 판례 요약정리 보고서? LaGrand 사건 -이번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보고서에서는 LaGrand 사건에 대해 다룰 것이다. LaGrand 사건이란 미국 ... 이 LaGrand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독일이 청구한 재판의 요지를 정리할 것이 ... 적 보호권 행사 보장의 의무에도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 둘째, procedural default의 적용과 잠정 명령 불이행이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해달라. 셋째, 유사한 사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3 | 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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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관할에 관한 전통적 판례와 하급심에서의 수정시도 -대법원 1975년 판례의 등장과 국제사법 제2조 신설 전까지의 판례의 전개- (Traditional Case Law on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and Attempts for Its Modification in Lower Courts -Emergence of the 1975 Precedent and the Evolution of Case Law Before the Introduction of A)

판례는 모두 準據法所屬國管轄(forum legis)로 설명가능한 부분이 있다. 전자는 涉外私法 제18조 본문에 의하여 夫의 본국법이 이혼준거법이 되므로 夫의 본국에 국제이혼재판관할 ... 이혼소송의 국제관할에 관한 초기 판례는 배우자 일방의 주소지관할과 부의 본국관할을 병렬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배경하에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영향을 받아 대법원 ... 에서는 본국관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인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 시기의 주류적 판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내용의 국제이혼재판관

논문 | 6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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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영토분쟁사건 판례에 나타난 국제법상 시제법의 확장적용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for the Extension of the Intertemporal Law Displayed through Individual Opinions of Judge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erritorial Dispute Cases)

대한국제법학회 정동은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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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International Jurisprudence for the Interpretation on Military Activities in Article 298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 ... 와 군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 로 남겨져 있다.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3차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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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性的)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국제재판소 및 주요 국가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Sexual Minorities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and Other National Courts' Decisions -)

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규약(B규약)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문서 뿐 아니라 각국의 헌법 ... 들도 이미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호이론은 주로 판례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성적 경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 ...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의 모든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성애규범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는 고용관계, 동성자간의 결혼문제 등 가족법관계, 동성애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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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요약 <면제와 형사 절차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12월 2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가 특정 아프리카 국가 원수와 그들의 가족이 공금횡령, 은닉한 행위에 대해 파리 검찰에 고발 ...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 후에도 2011년 10월 17일 기니는 그 건물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외교공관임을 전하였지만, 2011년 10월 31일 프랑스는 반복해서 그 ... 을 언급하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계류된 소송은 프랑스 정부에 의한 몰수 조치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처벌의 부과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다.이어서 그 부통령은 유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1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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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주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례 요약

[헌법] 판례요약 과제 (13) 000학과 이름00 (학번0000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4.27 ... , 2005헌마1190)▷ 판례의 사실관계: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제주시, 북제주군과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통합한 2개시 체제 구축 안 등을 제주도지사에 의하 ...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와 함께 시, 군, 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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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 코르푸 해협 사건

발생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는 없다.2. 본안판결i. 부작위에 의한 국가위법행위 성립을 긍정국가는 그 영역 내에서 배타적 지배를 하기 때문에 당해 영역 내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 ... 정부는 자위 내지 자력 구제의 방법이라고 변명하지만, 영역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에서 불가결한 기초이며 국제법 존중의 측면에서도 영국의 행위는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 의 국제위법행위는 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가 국제법상 당해 국가에게로 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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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영수

논문 | 29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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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관련된 사건과 판례 과제

에 소홀하다는 국제사회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풍부한 수단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4. 국제법 관련성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조치가 수단에게 미치는 영향, 즉 ... 국제기구의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효력이 국제법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5. 평석 및 평가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의 ‘수단’에 대해 가지는 효력은 의사주의와 객관 ... 에 기반을 두었으며” 결론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의사에서 나온다.”고 한다.(2) 객관주의다음으로 객관주의는 “국제법은 국제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며 “국제공동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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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트렉션 판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법, 국제분쟁, 분쟁해결

였다.? 판결1. 본 사건에서의 판단 준거법이러한 국제법 분야에서 국내법은 중요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지닌다. 이 것은 반드시 그 고유의 독자적인 체계와 국내법체계의 유사점을 밝혀야 ...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체계에 의지한 국제법규정을 제정해야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제법이 특히 그들의 영토주권에 의해 창설된 체제 ... 로서의 실체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회사와 주주의 처우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법의 적절한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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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관련 국제법 판례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

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국가가 분쟁 영토에 대한 영유권 내지는 주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첫째, 특정 분쟁지역에 대한 ... 를 경험했던 한국의 경우 독도 등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현 국제사법기관의 법리를 잔혹했던 식민지 시대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영토분쟁 관련 최근 판례 분석1 ... 최근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한 인식1928년 팔마스 섬 중재재판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결정된 ‘영토 취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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