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 도시정부간 협력사례와 광역행정의 필요성

목차

1. 광역행정

2.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례
(1)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갈등
(2)서울대공원의 자연생태계
(3)천안시-아산시 분뇨처리장
(4)과천 고압 송전선로

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례
(1)분당구, 송파구, 강남구간의 탄천 유역 자전거길
(2)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공주시의 협력
(3)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4)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인적자원개발

4. 결론

본문내용

① 배경
서울시․서울대공원사업소는 과천시 관내 청계산 일대에 자리잡은 서울대공원을 확장하여 대공원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 아래 200만평의 부지에 눈썰매장․유스호스텔 등을 짓는다는 내용의 대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996년 9월 19일 과천시청 강당에서 평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과천의 시민단체들은 당해 계획이 법률상 그리고 환경상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이유로 계획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②결과․현황
다툼의 대상이 된 사업계획은 그 사업목적을 의심받으며 역내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전원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직면하고 있다. 평가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측 공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참고자료

· 박종화 외 2인 공저,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4)
· 김종표, 『지방자치론』 (일신사, 1995)
· 우리나라 도시행정체제의 발전방향, 김수신, 논문자료(1999)
· 전상훈, 『도시권 광역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서울:중앙대대학원 학위(석사)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