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_ 부산대 대중교통공학 과제 - 대중교통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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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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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 부산대 대중교통공학 과제 - 대중교통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대중교통 법안
Ⅱ. 대중교통의 지원에 관계되는 것, 정부지자체의 역할
Ⅲ. 대중교통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 발전에 미치는 영향
Ⅳ. 광역교통에 관련된 대책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대중교통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우리나라 대중교통 관련 법안으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 6장 26조로 되어 있으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95&efYd=20160630#0000 (국가법령정보)

Ⅱ. 대중교통의 지원에 관계되는 것, 정부지자체의 역할

▪ 지원책·정부/지자체 역할 조사

가장 우선적인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중교통부문의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도시교통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관련된 사항 및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중교통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시하여야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교통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또는 관리하도록 한다. 중앙정부 정책 수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또는 지방정부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상호학습 및 혁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대 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국가철 도에 대한 지원을 철도회의 지역지부로부터 서비스 운영권 구매로 전환한 경 우, 서비스품질이 크게 전환되었고, 지역 철도서비스의 부가적 투자로 이어졌 다. 또한 도시철도나 버스서비스를 위한 요금 보조정책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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