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범죄신상공개 찬성

소개글

성범죄신상공개 찬성

목차

■ 시작하며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이유
■ 신상공개의 위법성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4차에 걸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3년 3월 5일에 알라스카주와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2002년 7월 19일 신상공개가 헌법상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의심이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위헌논의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