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사상]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

3. 신자유주의의 개념

4.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6. 대안

본문내용

1997년 한국은 한보 등을 선두로 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이것은 핵이 떨어지고 난 후 후폭풍에 불과했다. 이미 70,80년대 남미나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장기불황에 늪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점보다 한발 늦은 시기에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것은 연쇄적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탄력근로, 변형근로제 등 도입)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긴축재정, 세금축소, 수출지향성 정책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런 조건 아니면 돈 못 빌려주겠다는 엄포 아니었을까. 그들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결국 우리는 ‘종속’의 길로 끌려 간 것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하반기에 아주 강력한 자본통제조치를 단행해서 여타의 거대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사례를 만들었다. 또한 칠레도 예치금의무제도란 것을 만들어 예금한 후 바로 빼내가지 못하도록 해서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리오시오” 하는 물음에 문을 열지 않고 견뎌낼 국가가 존재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뭐 뾰족한 것이 없다. 아니 없을 수밖에 없다. 가진 자는 더욱 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욱 더 헐벗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신자유주의 아래 처해 있는 현실이다. 저자 또한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온몸 던져서 모순에 저항하기 위해 싸우는 삶, 그런 삶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큰 운동,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힘을 합하고 강화되는 국제연대”라고 말했듯이 단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란 자각밖에 없다.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보다 주체적으로, 보다 조직적, 세계적으로 자본에 대항해 경쟁하는 삶, 상품화된 삶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하는 길 뿐이다. 이른바 엘리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대체할 모델을 찾기에는 이미 너무 병의 골이 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