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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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사관계의 정의

2.노사관계의 단계별 형태

3.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
(1) 노사관계의 본질
(2) 노사관계의 정부의 역할
2) 현 노사관계의 현실과 정부의 노동정책
(1) 법과 원칙의 실종
(2)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필요
(3) 비정규직의 보호 정책
3) 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립방안

본문내용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근로자로서의 공공부문 종사자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추구의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공무원을 근로자로 인정, 권익을 보장하되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민간부문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고 노동권 보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은 노동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모두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년보장에 의해 해고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교섭력을 키우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가 민간에 대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해고를 쉽게 하는 것)"정책을 펴면서 스스로는 "철밥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고,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노조들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2) 공무원 노동권 보장에 대하여
공무원은 특별법 형태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되 교섭시 협의에 국한하고 단체 행동권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명칭도 이름을 붙이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