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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굴착방법

1.터널의 굴착 방법1)발파 굴착2)기계굴착장점1.비용이 저렴하고 대규모 굴착에 유리2.적용성이 높다.3.지질조건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1.안정성 높고 노무비 절감.2.지보나 보강비 저렴.3.폐석처리가 쉬우며 활용이 용이.단점1.주변 암반이 손상될 위험2.지보나 보강비용이 많이 든다.3.기계굴착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1.장비 및 비트 소모에 의해 비용이크다.2.지질조건에 따라 작업효율이 영향을 받는다.1)발파굴착① 전단면 굴착암반이 양호하거나 단면의 크기가 작을때 적합하다.단면의 크기가 커지면 화약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인해 암반에 손상을 줄 수 있고붕락이 발생할수 있다.② 부분면 굴착*조건지보설치 장비의 운영이 가능한 높이터널의 무지보 유지 가능 폭무지보 유지 가능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연약대의 존재화약량이 제한을 받는 경우②-1 상부단면상부단면은 시공이 시급한 부분부터 시작하며, 절리의 발달 방향에 영향.②-2 하부단면하부단면은 벤치 발파법을 주로 사용하며, 상부단면에서 이미 지보되어있어, 지보 비용이 저렴하다.* 작업사이클 순서발파공 천공 -> 화약의 장약-> 발파 -> 배연 -> 부석제거-> 폐석처리-> 초기지보설치부석제거에서 발파까지 한 작업조가 처리, 교대시간동안 배연작업이 이루어짐.발파공 천공은 점보드릴을 사용하고 , 수직천공은 크롤러 드릴이 있다.부석제거(뜬돌)시에는 브레이커 이용.로더와 트럭을 운영하여 폐석을 처리.(LHD)지보는 숏크리트, 강지보, 록볼트, 케이블록볼트 등이있다.2)기계굴착①전단면굴착(TBM)*TBMTBM은 굴착과 폐석 처리가 자동화되어 연속적 굴진 가능.대형의 원형 터널을 수평으로 굴착.직경은 6-15m, 길이는 100m내외지보 비용 작음작업이 안전함굴진준비 작업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함.경암일 경우 비트 소모량이 많아 굴진비 과대해질 우려.②자유단면굴착 (로드헤더,브레이커)원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굴착함.③수직갱의 굴착 (레이즈 보링(RBM))수직으로 굴착.2.지보시공1)숏크리트 지보콘크리트를 뿜어 붙인다는 의미.강화정도에 따라 ①무근 숏크리트와 강화 ②숏크리트로 분류.①무근 숏크리트는 인장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는 숏크리트며②강화 숏크리트는 인장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철근, 와이어, 메쉬, 강섬유 사용.재료의 혼합 방식에 따라 ①건식 숏크리트와 ②습식 숏크리트로 분류①건식 숏크리트는 호퍼 내에서 건조한 재료 혼합, 소규모나 다양한 갱내 조건에 적용②습식 숏크리트는 호퍼 내에서 재료와 물이 함께 섞여 수화, 호스가 막히지 않도록노즐부의 청소에 유의.습식 숏크리트는 장비의 크기가 크고 비싸며 유지관리에 어려움.*숏크리트 지보의 특성거푸집이 필요하지 않다.두께의 조절이 용이.임시 지보나 영구 지보로 시공 가능.부착력이 강하고 고결 시간이 짧다.* 숏크리트 지보의 효과암반의 풍화를 방지.균열이나 절리 등의 틈을 충전하여 암반의 강도와 안정성을 높임.부분적으로 작용하는 시하중을 주위의 안정된 암반으로 분산.* 분사 각도와 거리는 반발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그림참조)2) 록볼트 지보① 다우얼- 앵커 바를 설치공 속에 그라우팅하여 고정시킨 것.② 록볼트- 베어링 플레이트와 너트등을 사용.* 원리와 효과매달림 효과 - 천반부의 층상 암반을 심부의 신선한 암쳉에 매달아주는 효과.마찰 효과 - 마찰력을 증대시켜 층리의 이탈을 막는 효과.엇물림 효과 - 절리면을 따라 암괴가 이완되는 것을 막는 효과.아치 효과 - 터널 벽면에 규칙적인 간격을 볼트를 설치하면 압축권이 형성.* 록볼트의 종류선단 정착식- 쐐기형 볼트, 익스팬션 쉘 볼트, 레진 볼트전면 접착식- 레진 볼트, 시멘트 볼트마찰식- 스웰렉스 볼트, 스플릿트 셋 볼트* 록볼트의 인발 시험인발하중을 측정하는 시험.개당 지지 하중을 구하기 위한 경우, 시공된 록볼트가 설계에 사용한 인발하중에 상응하는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경우 실시.3) 케이블볼트 지보설치공에 강연선을 사입한 후 시멘트 그라우팅한 지보.케이블볼트는 설치 후에도 절단이 용이한 장점!* 특징록볼트와 유사하나 지지용량과 설치길이, 볼트대신 강연선 사용.지지용량은 그라우트재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그라우트와 암반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공학/기술| 2010.12.01| 5페이지| 5,000원| 조회(778)

터널굴착, 터널굴착기술, 굴착기술, 터널굴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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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동부의 주요광물

1234매장량생산량매장량4위생산량3위-호주 광업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1996 회계 연도 에서 2009년까지 10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함.-1996/97 회계연도에 약 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함.-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광종은 망간으로 5년간 생산량이 무려 85% 증가.-다이아몬드(44% 증가), 철광석(43% 증가)이 뒤를 잇고 있음.-최근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유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그림에서와 같이 동부지역은 석탄이 주요광물임.퀴클랜드주에 석탄광산이 밀집해있음.-광물자원이 한국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호주는 한국의 최대 수입국가임-호주산 천연가스 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의 약 2% 정도로 미미함.-천연가스 수입에서 호주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호주는 이미 국내 주요 광물자원 수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철광, 유연탄,아연,천연가스 중에서 천연가스가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국의 호주 광물자원 수입 현황한국 호주의 진출현황-(주)한화, 고려아연(주) 등 국내 3개 기업이 호주 퀴클랜드주 운트아이사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금속광 탐사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본격적인 탐사사업을 실시, 기초자료 검토결과 지질구조 등 광물 부존가능성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참고자료「한국자원정보 서비스」 http://www.kores.net 「2006 우라늄 광업 현황 및 전망」 http://blog.naver.com/ramse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http://www.komis.kr 「호주통계청 」 http://www.abs.gov.au/ 「 구글검색 」 http://www.google.com 「 대한광업진흥공사 」 http://www.kores.or.kr/{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10.12.01| 16페이지| 15,000원| 조회(136)

광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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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C에대한 내용

1. JORC Code는 호주지역의 광산탐사결과와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의 공식 보고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및 권고지침을 마련코자 만들어졌다.본 코드는 JORC(Joint Ore Reserves Committee)에 의해 1989년 광물분류와 광물자원 보고에 필요한 권고를 담은 JORC Code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후 1992, 1996, 1999년 개정판이 발행되었으며, 금번 내용이 2004년도 개정판이다.CMMI(Council of Mining and Metallurgical Institutions)의 지원 하에 1994년도에 설립된 CRIRSCO(Combined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Committee)는 1994년부터 JORC Code를 모델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 보고서 정의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 1997년 회원국(호주, 캐나다, 남아공, 미국, 영국) 대표단은 정의기준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고, 1998년 이를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 의해 마련된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고체연료와 광물자원)의 국제적 분류체계’와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CRIRSCO/CMMI의 노력으로 일관성 있는 보고서 기준을 전 세계에 적용하는 데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CRISCO 회원국과 유럽 내의 광업관련 전문기관이 출판한 코드, 지침 및 기준에 이것들이 수록되었다. 따라서 JORC Code 2004년 개정판도 사실상 이러한 국제적 정의기준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도입(Introduction)2.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요한 용어나 정의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여 강조하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은 기울임체로 해당코드 뒤에 기록했다. 부록 1「일반 용어와 유사용 서면동의를 해당 문서형식으로 기재해야 한다.동의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점으로 시작한 구문은 형식에 포함되지 않음)o 필요한 정보가 보고서에 존재할 경우“탐사결과,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에 관한 보고서상의 내용은 [적격자이름 기재]에 의한 정보에 기초를 두었으며 그는 [호주 광업 및 금속학 연구소, 호주 지구과학 연구소, ASX명단에 포함된 공인된 해외전문기구(ROPR: Recognised Overseas Professional Organization) (ROPO대신 기구 명칭 기재, 해당 단체 택일)]의 일원이다.”: 혹은o 필요한 정보가 보고서의 첨부문서에 존재할 경우“이 보고서에 첨부된 문서는 탐사결과,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격자이름 기재]에 의한 정보에 기초를 두었으며 그는 [호주 광업 및 금속학 연구소, 호주 지구과학 연구소, ASX명단에 포함된 공인된 해외전문기구(ROPR: Recognised Overseas Professional Organization) (ROPO대신 기구 명칭 기재, 해당단체 선택)]의 일원이다.”o 작성자가 회사의 상근자인 경우“[적격자이름 기재]은 본 회사의 상근자이다”o 작성자가 회사의 상근자가 아닌 경우“[적격자이름 기재]은 [적격자의 고용인 기재]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다.”o 모든 보고서에서“[적격자이름 기재]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광물자원과 매장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적격자로서 그는 ‘탐사결과,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 보고를 위한 JORC CODE’의 2004년 판에서 정의한 전문인의 자격을 갖추었다. [적격자이름 기재]은 그가 제공한 정보가 이 보고서에 포함되고 활용된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9. 탐사결과, Mineral Reserves & Ore Resources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로, 공식보고서에서 자료원으로 쓰인 문서는 해당분야 적격자나 권위자 등 자격을 가진 자 Ore Reserves의 공식발표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논리적인 Mineral Resources 평가에 이용 가능한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탐사초기단계에서 탐사결과 보고는 일반적이다.기업이 Mineral Resources 또는 Ore Reserves로 분류되지 않는 광화작용에 관한 탐사결과를 보고할 경우, 제18항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량(tonnage)과 평균 품위(grade) 추정을 광화작용으로 분류해서는 아니 되며, 18항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탐사보고의 예에는 노두 시료채취 결과, 시추 광체착맥구간 시료분석, 지구화학탐사 조사결과 및 지구물리탐사 조사결과가 포함된다.17. 탐사결과 공식보고서는 탐사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 및 올바른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탐사배경, 시료채취 유형 및 방법, 시료채취 간격 및 방법, 관련 시료채취 위치, 분포, 폭 및 모든 관련 분석 자료의 위치, 자료 통합 방법, 토지 보유 현황 및 기타 표1 목록의 평가 기준들에 관한 정보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탐사결과 공식보고서는 단순히 잠정적으로 경제성 있는 광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정확한 광체의 진폭이 보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내용이 공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분석 및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적격자가 최적이라고 선택한 아래의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o 시료채취 간격(벌크 시료채취 경우에는 크기)과 함께 모든 결과 리스트를 제출하거나,o 광화대의 평균 품위를 보고하되, 품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정확히 제시할 것.연관성이 없는 isolated assays, isolated drill holes, assays of panned concentrates, supergene enriched soils나 표토 시료채취 등과 같이 선택된 정보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시에는 공식보고서에서 제외된다.탐사결과, Mineral Resourcource는 Measured Mineral Resource 보다 확실성이 낮으나, Inferred Mineral Resource 보다는 높다.자료의 본질, 품질, 양 및 분포가 지질구조에 대한 확실한 해석과 광체의 연장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경우, Indicated Mineral Resources로 분류될 수 있다.22. Measured Mineral Resource는 매장량(tonnage), 품위(grade), 밀도, 형태, 물리적 특성 및 광물 함유량의 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는 Mineral Resources이다. 이는 노두, 시굴적(trench), 시굴정(pit), 작업장 및 시추공으로 취득된 자료를 근거로 하며 지질학적 연장 및(또는) 품위 연장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영역이다.자료의 본질, 품질, 양 및 분포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 광체의 매장량(tonnage) 및 품위(grade)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정 가능하며, 어떠한 추정 변화량도 잠정적인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Measured Mineral Resources로 분류될 수 있다.추정의 확실성은 기술적?경제적 매개변수의 적용과 경제적 실행가능성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며, Indicated Mineral Resources보다 높은 확실성을 가진다.23. Mineral Resources에 대한 적합한 범주 선택은 이용 가능한 자료의 양, 분포, 질 및 이러한 자료에 첨부된 확실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Mineral Resources의 적합한 범주는 적격자가 결정한다.Mineral Resources의 분류는 숙련된 판단을 요하며, 적격자는 Mineral Resources 평가 확실성과 관련 있는 표1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Measured Mineral Resources와 Indicated Mineral Resources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 적격자들은 지질학적 연장 및(또는) 품위 연장과 관련된 21항과 22항의 정의를 명확히 처리 공정 없이 광산에서 운반된 최소 경제 가치를 지닌 광석(material)과 폐석혼입물(diluting material)을 포함한 상태로 보고된다.‘경제적으로 채광 가능한’이라는 말은 재정적으로 합당한 가정에 따라 Ore Reserves를 추출하는 데에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설명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가정된’이라는 말은 광상 및 시행된 조사의 수준, 개별 회사의 재정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이라는 말에 대한 고정된 정의는 없다.변수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Ore Reserves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들은 Ore Reserves를 통해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광산 계획수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상기 조사들이 반드시 최종적인 타당성조사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Ore Reserve라는 용어는, 반드시 추출 시설이 정상 가동되거나 필요한 모든 승인절차를 받았거나 또는 판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의 승인이나 계약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적격자는 추출 가능성 여부가 제 3자에게 달려있는 모든 미정의 사항에 대한 구체성을 검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할 내용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적은 정보 보다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Ore Reserve 평가를 위해 자료를 조정할 경우, 예를 들어 품위의 최저한계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공식 보고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업체들이 공식 보고서에 Ore Reserve라는 말을 선호할 경우, 예를 들어 산업 광물에 대해 보고하거나 호주 이외 지역에서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 본 규정에 명시된 Ore Reserv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 석탄의 경우에는 보고업체의 선호에 따라 Ore Reserve 및 Mineral Resource를 Coal Reserve 및 Coal Resource로 보고할 수 있다.JORC는 Mineral R이다.

공학/기술| 2010.12.01| 26페이지| 22,000원| 조회(1,324)

J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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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코스 수강 감상문

Join the Cambridge course and have priceless experiences. I promise you will never regret it and you might be writing this kind of article just like me when you finish your course. On top of this, the graduation was really special. We had such a tasty lunch in a restaurant, drank some champagne, and promised to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for the rest of our lives. We also didn뭪 forget to thank out teachers at the graduation, Eileen and Gary, who gave us all the support they could during the course. Throughout the course we felt like explorers on a ship bound for the same destination. We sometimes experienced hardships for different reasons but every time we were able to get over them by patting each other on the back. This was because we had the same aim and shared our time together. It was just like studying in a small world. Who doesn뭪 want to study in a multicultural class? Who doesn뭪 want to make good friends while improving their English? So what are you waiting for? Join the Cambridge course and have priceless experiences. I promise you will never regret it and you might be writing this kind of article just like me when you finish your course.

독후감/창작| 2008.07.07| 2페이지| 15,000원| 조회(491)

영어, 감상문, 리포트, 어학연수, 캠브리지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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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의 정의노사관계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Labor Relations 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를 직역하면 산업관계 가 되나,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노사관계 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란 말은 전문적·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현 상황에서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당사자(노·사·정 : actors)와 그 당사자들 공통의 이데올로기 및 환경 즉 기술, 시장, 권력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규칙의 망(web of the rule)이 산출되는 하나의 전체적인 노사관계시스템으로 보고있다.기업별 노사관계가 아닌 산업별,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본 노사관계는 여기에 국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공익을 추가하여 노·사·정·국민의 4 당사{그림 1－2 노사관계의 4당사자{{자를 예상할 수 있다.즉, 개별기업의 노사관계 수준에서는 단순히 노사의 두 당사자로 끝나거나 정부까지 포함한 세 당사자에 그치게 되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노사관계는 노·사·정·국민의 네 당사자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다만, 국민은 직접적인 주체라기보다는 간접적이며 제2차적인 주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별 형태현대 자본주의 선진제국의 노사관계를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개별적 노사관계－대립적 노사관계－협력적 노사관계－신 협력적 노사관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1. 개별적 노사관계개별적 노사관계의 발전은 공업화 내지 산업화단계와 그 맥을 같이하여 왔다. 산업화 초기의 지배적인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사용자는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일 대 일의 계약관계에 의해 고용관계가 유로조건을 교섭하고자 시도하면서부터 노동조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자 사용자는 노조에 대한 거부반응부터 나타냈다. 노조를 불법화하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최초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사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투쟁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노조는 사용자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투쟁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사용자 역시 노조를 불법적인 행동만을 일삼는 불순한 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투쟁적 노사관계를 대립적 노사관계라고 한다.3. 협력적 노사관계협력적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한계에 직면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제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그 한계를 보여 주게 되었다.단순히 임금과 같은 기업성과분배에 대해 노사가 대립만을 일삼아서는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노사 모두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노사는 이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점차 높이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기업 합리화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서독에서 노사가 협조하여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또한,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향해 오던 미국 역시 노조가 적극적으로 기업성과도출에 참여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제 노사관계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투쟁에서 화합으로 그 양상이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신 협력적 노사관계신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의 협조뿐만 아니라 노·사·정·국민이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최근 협조적 노사관계는 단순히 노사의 협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수준에 개입하여 국민적 관심에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사·정·국민에 의한 4자 협력주의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노사관계는 최초의 개별노사관계에서 출발하였지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가치관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제6절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적 방향 {3.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적 방향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정부 들어 노조의 요구가 도를 지나쳐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두산 중공업 노사분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준 이래 조흥은행 매각,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경제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노조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백지화되었다. 심지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든 화물운송연대가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구실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고,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노조들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그 해법은 없는가?이에 현시점에서 한국 사회 노사관계,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집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새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국제 수준에 근접한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이라고 응답한 바와 같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2003년도 노사관계는 공공부문과 자동차·조선업종 등 민주노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기업 연금제 도입, 그리고 산업별 교섭 등을 둘러싼 제도개선문제가 노사간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정부는 2003년 한 해가 향후 5년간의 노사 안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하에 노사관계제도를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대폭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의식과 관행 및 행동의 개선을 통해 향후 노사관계를 상생의 방향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최근 세계화시대에는 경쟁력 지향 모델로 바뀌고 노사간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부터 노사 간의 구분이 약화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그러나 아직 우리 노사관 않다.1. 노사관계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1) 노사관계의 본질노사 간의 자유로운 근로계약체결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어 노동3권 보장이 전제되고 있으며 국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여 주어 대등한 힘의 관계를 만들어 주되 근로계약체결의 내용은 자율적인 교섭에 맡기고(집단적 노사관계) 근로계약내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보장하는 개별적 노사관계제도가 있다.2) 노사관계의 정부의 역할정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자율적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설정함과 동시에 정해진 룰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노사갈등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적극 개입하여 공정하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불필요한 정치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훌륭한 노사관계 정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제, 개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또 단체행동권 제한 제도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한다.특히 자율 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 공익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직권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노동위원회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증 예방을 위한 허위증언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추진한다.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을 강구하고, 위원 증원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심판·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현행 민, 형사상 손해배상·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비·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신원보증인적된다.불법파업이라도 먼저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 우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동에 대해 차후에 처벌한다 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노조의 교섭력만 키워줄 뿐이다.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비용을 제대로 물리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불법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폭력과 파괴행위가 있을 때만 손, 배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것이다.한국의 노조가 유독 파렴치해서가 아니라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되도록 정부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실리적 입장에서 볼 때에도 무리한 행동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것보다 손해라는 인식이 정립되어야만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파업 비용이 미미할 경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또 정부가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해고의 자유)을 강조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철밥통 인 공무원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게 공무원 해고권 을 만들어 기업들처럼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필요불법파업을 묵인하는 것, 즉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과도하게 높게 만드는 것이며 노조가 약자라는 고정관념이 노조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게 만들고 있다.노사간 상대적 교섭력의 균형을 위해서는 파업비용을 제대로 물릴 수 있는 원칙이 중요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논리, 노조의 힘의 논리에 의존하면서 시장 논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두산중공업사태의 선례에 따라 화물연대와 조흥은행파업, 철도파업 등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회사가 망하고 그럴 경우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는것이다.

사회과학| 2005.06.17| 6페이지| 24,000원| 조회(641)

노사관계, 공기업, 노동조합, 공공부문, 공기업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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