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소개

통치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레포트 입니다

목차

1.통치행위의 관념
(1)통치행위의 개념
1)협의의행정과 통치행위
2)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로서의 통치행위
(2)국가기능체계상의 위치
(3)통치행위의 주체
(4)논의의 전제

2.각국의 실태
(1)프랑스
(2)독일
(3)영국
(4)미국
(5)일본

3.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통치행위 긍정설
(2)통치행위 부정설
(3)결어

4.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5.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의 범위

6.통치행위의 법적문제
(1)구속
(2)한계
(3)판단의 주체
(4)국가배상

본문내용

Ⅰ. 통치행위의 관념

1. 통치행위의 개념
(1)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
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정책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종래 광의의 행정을 통치행위와 협의의 행정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행정만이 법아래 있는 작용으로서 행정법학의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는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행정은 법아래서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통치행위는 법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치행위는 법치국가원리가 확립되고 국가작용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예외적 현상에 해당된다.
(2)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로서 통치행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치행위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대로 행위의 정치성과 사법심사의 비대상성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사실 통치행위는 국가행위의 사법심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개념이다.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통치행위개념(즉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을 일종의 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행정법학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통치행위가 문제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기능적인 의미에서 통치행위란 헌법형성의 기본결단의 차원에서 입법과 행정에 방향을 제시하며, 아울러 국가를 통합하여 국가작용의 단일성을 보장하는 국가지도적인 정치행위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정하중, 행정법
· 홍성방,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