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예산제도개혁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재정분석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말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학점 잘 나왔구요^^

목차

1.서론

2.본론
1)한국예산제도개혁의 문제점
2)한국예산제도개혁의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1930년대 경제대공황에 직면하여 시장경제의 모순이 나타나자 결국 행정은 작은 정선진국의 개혁 사례를 모방하여 다양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통제중심적이고 주먹구구식이어서 성과를 기약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하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의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은 서구 선진국의 개혁 사례가 모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부에서 큰 정부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전개된 케인즈경제학파는 공공재를 제공할 정부의 책임, 경제불황의 극복, 적극적인 재정관리 등 행정수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적극적 행정을 위한 국가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은 각각의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나, 결국 근본적인 목표는 낭비를 줄이고 능률성을 증가시키며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20년대에 미국은 현대적 예산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960년대 계획예산제도(PPBS), 1970년대 목표관리예산(MBO)와 영기준예산제도(ZBB) 등을 등장시켰다. 한편, 서구 선진국은 1980년대 들어 현금흐름 위주의 예산제도, 기업형 예산제도, 자본계획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나 계획예산제도 등을 도입하여 결과지향적 예산제도(budget-for-result)를 추구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러나 우리의 실정이 서구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용 제도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참고자료

· 이종익 재무행정론
·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 박기백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 박영희 한국의 예산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