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국 예산 제도의 구조,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예산제도의 개요, 구조,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목차

Ⅰ. 개 요

Ⅱ. 예산의 역사와 현황
1. 예산의 역사
(1) 전통적 예산개혁의 방향
(2) 과거 예산제들과 개혁의 중점
2. 예산의 현황

Ⅲ. 예산의 구조와 문제점
1. 예산의 구조
(1) 예산의 형식
(2) 예산의 구성
(3) 세입ㆍ세출예산의 구조
(4) 예산의 체계
2. 예산제도 문제점
(1)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약화
(2)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3) 예산심의․의결과정상의 문제점
(4)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상의 문제점

Ⅳ. 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기획예산처 4대 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예산편성과정의 개혁(Top-Down Budgeting ; 하향식 예산제도)
3.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
4. 예산회계시스템 / 통합재정정보시스템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 요
오늘날 우리는 소위 행정국가에서 살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행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수행을 의미하는 ‘행정’의 역할은, 오늘날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지않은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다루는 공공이익의 분야인만큼 그것은 여러목표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뤄야 하기에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결과환류까지 치밀해야하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의 수행에 있어 정책들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는 예산은 그렇기에 큰 중요성을 가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를 의미하는 예산은 재정의 기술적 합리성의 견지에서는 원칙이 되고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저하는 목표인 민주주의 이념실현을 위해서는 효율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과 공평성의 가치가는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운용원리와 방식에 따라 실현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평가할 때, 그의 올바른 운용과 성립은 공공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기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방안은 행정의 이념실현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예산의 성립과 역사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예산특성을 알아보고 좀 더 민주주의이념에 가까운 예산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예산의 역사와 현황
1. 예산의 역사
(1) 전통적 예산개혁의 방향
예산은 정부의 정책 시행에 있어 그 근거되는 집행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근거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그 근거법인 ‘예산회계법’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예산회계법은 1961년 12월 1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27일 개정까지 12번의 개정을 거쳤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윤성식 나남출판사 예산론
Http://cafe.daum.net/purrm
예결위 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