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2005년 기능별 예산분석

목차

Ⅰ. 2005년도 예산규모
1. 재정규모
2. 통합재정수지
Ⅱ. 2005년도 예산편성의 새로운 방식
Ⅲ. 2005년도 예산의 특징
Ⅳ. 2005년도 기능별 예산의 주요 내용
1. 교육
2. R & D
3. 사회복지
4. SOC
5. 농어촌
6. 산업중소기업
7. 환경
8. 문화관광체육청소년
9. 국가균형발전
10. 사회안정
11. 국방비
12. 통일외교
13. 인건비

본문내용

먼저, 기능별 예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대기능을 중심으로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 지원, 채무상환 및 기타의 7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지만, 대기능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중첩되는 항목이 많아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13개 항목 교육, R&D, 사회복지,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환경, 문화․관광,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정, 국방비, 통일․외교, 인건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2005년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일반회계 131.5조+특별회계 64.2조+기금 25.3조)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147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년만에 41.5% 늘어난 셈이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11조4000억원(9.5%) 늘어난 131조5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원(3.2%) 증가한 64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57개 기금 가운데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도 1조7000억원 늘어난 25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지출규모는 올해 196조원보다 6.3% 늘어난 208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의 중요성 및 일관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방법에 제한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최소한의 정부정책 판단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정책 집행과정은 예산집행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