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현대사회영화 「미라클」감상문팀워크(Team-work)정신에 대한 나의 생각영화「미라클」은 제 13회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종목에서 자문단이 브룩스 감독(커트러셀 분)을 뽑고, 그 감독은 선수들을 뽑아 6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치며 금메달을 따는 과정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영화 속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체제, 오일쇼크 등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암울했던 시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아이스 링크로 가져와 최강인 소련과 미국의 경기를 보여준다. 가장 극적인 부분은 4강전에서 북미아이스하키(NHL)리그 올스타팀에게도 승리를 거두고 오랜 기간 최강으로 군림해온 소련과 아마추어 대학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오합지졸에 불과한 미국의 대결에서 최하위 팀인 미국이 최상위 팀인 소련을 격파하며 제목 그대로 기적(Miracle)을 일으킨다.브룩스 감독은 처음 부임이후 국가대표후보로 26명을 뽑아 훈련에 돌입한다. 26명 선수 대부분이 프로에 가지 못한 ‘낙오자’로서 목표의식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선수들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해 화합하지 못하고 첫 훈련에 싸움을 하게 된다. 이때 브룩스 감독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서로의 앙금이 풀릴 때까지 싸우게 한 뒤 서로 처음 만난 것처럼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며, 어느 대학에서 왔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라고 한다. 심리테스트부터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단련이 되어 간다. 그 와중에서 엄격한 감독에 대해서는 증오를 갖게 되지만 선수들 끼리 똘똘 뭉치게 된다. 선수들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게 된다. 즉, 팀워크와 소속감을 고취하는 감독의 작전이 먹혀들어간 것이다.팀워크는 티미라는 선수의 갑작스런 영입으로 “누군가 한명이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여 선수들의 위기감을 들게 하면서 서로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소속감은 다른 국가와의 연습시합에서 시합에 전념치 않고 “어떤 여자나 꼬셔갈까?, 금발이냐? 쌍둥이냐?”하는 생각이나 하는 선수들에게 감독은 경기 후에 불호령과 함께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와리가리’를 시키게 된다. 아이스링크의 불도 꺼지고 문도 닫히지만 쉬지 않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은 “나의 소속은 USA입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유니폼의 성조기의 명예를 생각하게 된다.이로써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선수들은 팀워크와 소속감을 통해 미국 아이스하키 팀으로서 자질을 갖춤으로서 결국에 최강팀 소련을 물리치고 기적을 이루게 된다.영화는 미국이 금메달을 딴 후 브룩스감독의 “4년후 올림픽에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되었지만 금메달을 딸 수는 없었다”라는 나레이션으로 마무리 된다. 이 나레이션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라도 팀워크와 소속감 없이 금메달을 따기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나는 영화를 보면서 2002년 월드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국가대표팀에 히딩크 감독이 선임되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경기에서 다른 국가에 참패하고,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대표팀에서 탈락되고, 그때 당시 박지성 선수가 일명 ‘빽’으로 뽑혔다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뚝심으로 자신의 신념을 굳히지 않고 개인기보다는 기본기를 우선시 하고 체력을 바탕으로 근면한 선수를 중심으로 훈련을 하여 한국에 ‘4강신화’를 안겨주었다. 4강신화의 주역들은 모두 프로나 대학출신의 한국에서 잘나가는 선수들 이었다. 이들이 자신만이 뛰어나고, 골을 넣어서 유명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 4강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팀워크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통해 선수들 뿐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하나 됨으로서 4강신화가 가능했다.
재무 행정론기능별 예산 분석목 차Ⅰ. 2005년도 예산규모1. 재정규모2. 통합재정수지Ⅱ. 2005년도 예산편성의 새로운 방식Ⅲ. 2005년도 예산의 특징Ⅳ. 2005년도 기능별 예산의 주요 내용1. 교육2. R & D3. 사회복지4. SOC5. 농어촌6. 산업중소기업7. 환경8. 문화관광체육청소년9. 국가균형발전10. 사회안정11. 국방비12. 통일외교13. 인건비먼저, 기능별 예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대기능을 중심으로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 지원, 채무상환 및 기타의 7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지만, 대기능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중첩되는 항목이 많아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13개 항목 교육, R&D, 사회복지,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환경, 문화?관광,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정, 국방비, 통일?외교, 인건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2005년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일반회계 131.5조+특별회계 64.2조+기금 25.3조)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147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년만에 41.5% 늘어난 셈이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11조4000억원(9.5%) 늘어난 131조5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원(3.2%) 증가한 64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57개 기금 가운데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도 1조7000억원 늘어난 25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지출규모는 올해 196조원보다 6.3% 늘어난 208조원에 이르게 된다.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의 중요성 및 일관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방법에 제한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최소한의 정부정책 판단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정책 집행과정은 예산집행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2005년 예산은 많이 변참고자료1) 국가 채무 현황한국의 국가 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 금융권 구조조정,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증가하였다. ’05년도 증가분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전용 채권에 의하여 증가하였고, 향후 ’06년까지 국가채무 대 GDP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수입으로 감당해야 하는 채무는 전체 중 38.3%에 이르고, 외국환평형 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의 형태로 자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67.7%이다.(억원, %)국가채무(’04)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204.5조원(100%)78.3조원(38.3)126.2조원(61.7)우리나라의 채무는 외국(OECD 평균 76%)에 비해 낮은 편(26.2%)이지만 향후 공적연금, 보험지출, 통일비용 등 잠재적 부담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05년 조세부담율은 소득세율 인하, 특소세 폐지 등으로 인해 ’04년(19.8%)과 비슷한 19.7%이다. ’05년 국민부담율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으로 인해 25.1%에 머물렀다.Ⅱ. 2005년도 예산편성의 새로운 방식▲ 중장기적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개편단년도 위주 재정운용으로는 효율적 국정운영 지원에 한계가 있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중장기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예산편성 제도 도입예산당국 중심의 개별사업 위주 예산편성방식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성 활용 및 혁신 유발에 취약하므로 모든 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큰 틀 내에서 자기 책임 아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체계로 전환예산확보에 치중하고 집행 및 성과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재정운용 상의 문제이다. 투입보다 성과를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에 혁신 지원을 확대안보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주국방 구축지원 및 남북협력 지원 확대세무, 건축 등 주요 민원 인터넷 처리 고도화 및 정책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정부 생산성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SOC분야는 민자유치 및 연기금 여유자금 등 다양한 재원이 유입되도록 조치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공적자금 상환 등 채무상환 경비를 당초 계획대로 반영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소요를 1.3조원 반영차관 대지급 손질보전을 위해 0.5조원 신규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관련 투자를 적극 지원자율편성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선호 및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지역의 혁신체계 구축 및 특성화 발전전략을 적극 지원▲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정비하여 교부세로 전환지방양여금을 재편하고 국조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일반재원인 교부세를 대폭 확대Ⅳ. 2005년도 기능별 예산의 주요 내용2005년도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기 이전에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 2005년도 예산은 정부의 균형재정 의지가 한발 물러섬을 볼 수 있다. 200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국방, 통일외교 분야 예산의 높은 증가율이 눈에 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오히려 줄었다. 2004년도에는 균형재정의지를 보였지만 2005년 예산은 지난해 중점과제였던 분배(사회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성장잠재력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전방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산업인프라 확충 등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무작정 퍼주기보다는 옥석가리기에 중점을 두학에 일본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주요 대학들이 들어가지만 국내 대학은 겨우 1개 혹은 아예없는 형편이다. 대내적으로는 2005년 전국 202개 4년제 대학과 158개 전문대에서 66만7094명을 모집했으나 실제 등록한 신입생은 57만9060명에 그쳐 미충원율이 13.2%에 이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단기간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에 이르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데 근간이 된 국내 우수 대학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지방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내던져지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 ‘초중등교육 관련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4년에 이어 점심 굶는 초·중·고생들을 보게 될 것 같다. 중앙정부의 급식지원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예산 축소 조치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 그 예로, 정부에 의해 지방으로 무리하게 이양되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5년 급식지원 예산은 2백7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불과 6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2만8백10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급식지원 신청자가 3만8천4백26명임을 감안하면 이 중 절반 가까운 1만7천여명은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억원)’04년 예산’05년 예산합 계245,453259,565예산 사업244,151258,341기금 사업1,3021,2242. R & D(연구&개발)현재 한국은 극심한 실업난으로 인해 과학고의 설립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과학고 졸업생뿐 아니라 대학 수험생들이 의?치대, 한의대로 몰려 우수인재가 편중되는 현상이 있고, 대학에서 자연과학이나 공대분야를 전공하고 고시준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정부가 이공계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배려가 기대에 못 미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하지만 현재는 고유한 기술만이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정부정책의 ‘분배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성장우선’ 원칙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성장동력분야의 신기술 개발혁을 서두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BT중심의 보건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해 장단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의약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고령사회를 보건산업이 발전할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혈액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물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고 환자와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부 내부에서는 보직경로제, 평생학습제를 도입해 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등 '혁신 자동추진장치'를 구축키로 했다.또 인사·조직·예산의 성과를 포괄하는 전사적 차원의 정책관리·평가 시스템을 연말까지 갖추는 한편 각 실·국별 내부 통계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복지정책 통계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사회복지에서는 혜택의 조건 및 선정과정에서 빗어지는 오류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도 부양받을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며, ‘부양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가족의 처지를 떠안다보면 부담 가중으로 빈곤이 확산’이다.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기준 및 제도의 정착의 시행이 요구된다.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삭감되고, 장애인 취업 비율이 크게 줄었으며, 각종 소득보장 제도가 축소됐다고 한다. 장애 수당을 세분화시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복지정책 필요성이 시급하다.(억원)’04년 예산’05년 예산합 계323,610370,605예산 사업128,688137,976기금 사업194,922232,6294. SOC(사회간접자본)2005년 예산은 경제활성화 예산의 대폭 증액시켰다. 1%대의 수정률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수정에서 벗어나 국회가 경기진작용이란 특색이 두드러지도록 정부 원안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국회는 당장 긴요하지 않은계
(비)정규직 여성 현황 및 문제점 ( 기 업 )목 차기업 내 여성의 역할 여성 노동구조의 특성 정규직 여성 현황 非 정규직 여성 현황 한국 여성 노동구조 정부 정책 선진국 정책 결론 참고자료 :여성 성공사례기업 내 여성의 역할(1)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 성 평등과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정 및 개선 ex) '01년 모성보호법 제정(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 (가족주의 해체, 여성의 고학력화,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성 평등의식 확산, 사회적 지위 상승, 사회 진출 증대 고학력 여성노동인력의 확대, 전문분야 개척 “빛 좋은 개살구”기업 내 여성의 역할(2)여성의 근로자의 노고는 남성 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 1960-70년대 : 저임금 “여공” 1980년대 : 서무 “여사원” 1990년대 : 외로운 여성 “공채” 의식구조의 변화실패 ⇒ 노동시장의 성 분리구조 남성 : 고생산성, 고임금, 고용안정의 직업계층의 상층부 여성 : 저생산성, 저임금, 고용불안의 직업계층의 하층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03: 48.9%, '04: 49.8%, '05.2: 48.2% (출처 : 통계청DB) 미국: 76.4%, 영국: 76.4% 스웨덴: 85.6% 일본: 67.3% (출처 : '04.8 대한상공회의소 '주요국 25-54세 여성대상 조사)여성 노동구조의 특성성별직종분리 : 여성지배직종, 남성지배직종 분리 ★ 상이지수(던칸지수)? 남녀 직종분리 지수(남녀비율지표, 지니계수) '0'이면 직종분리 동일, '100'이면 남녀직종분리 '71. 62.5%, '03. 54.2% = 54.2%의 여성이 직업을 바꿔야 함 (출처 : 노동부DB) 고용의 질 개선,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뤄지지 못함 이중구조 고임금의 전문직여성 + 계약직의 일용직 여성 여성취업자 중 58.3%가 5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 여성임금근로자 중 58%('04. 8)가 비 정규직 비 정규직 여성이 44.9시간을 일하면서 87.8만원으로 생활 (출처:'03.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OES조사)정규직 여성 현황여성정규직 : 354만 5천명, 34.6% 남성정규직 : 599만 7천명, 61.9% (출처 : '03.8 통계청 비정규직 임금 실태 조사) 여성관리직 : 17,109명, 6.9% (30인이하 사업장 제외시 4.9%) (출처 : 임금구조기본조사 2002) 여성임금 남성의 약 83%(고위직 71%), 근속년수 4년(남성 6.5년), 관리직 미혼비율 50.8% ★ 규모별 직급별 여성관리직 수와 비율 (출처 : 임금구조기본조사 2003)“100대 기업 중 여성임원 13명”(출처 : 머니투데이 04.5.25)58 (6.4)5,224 (7.0)5,132 (4.0)과장0708 (2.7)862 (2.6)부장236 (24.1)659 (3.0)350 (2.3)임원10인이하100-500500인이상비정규직 여성 현황(1)정의 노동계 : 정규직이 아닌 모든 상용 노동자(56%) 정부(노동부) : 장기 임시노동자를 제외한 한시적, 비전형, 시간제 노동자(65%) 시간제노동 : 여성노동자의 37%차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개정노동법 정의) ⇒ 한 시간이라도 모자라면 해당 법적 보호 無, 사용자에 의해 惡用비정규직 여성 현황(2)파견노동 :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관련법조항 :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 현재 경비, 청소 26개 업종 제한 ⇒산업전반적 파행 운영,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채용 무시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시간 : 주 44시간(50%), 45~49시간(13.6%), 60~69시간(11.4%) 임금수준 : 최저임금(2003년 기준 51만4천원)을 기본임금 하청의 과정을 거치며 더 낮게 책정 부당해고, 고용보험 혜택 無, 성희롱 대형할인점 90%직원이 파견노동 파견근로의 확대시행 정책 입법안(비 정규직 개선안) 추진비정규직 여성 현황(3)계약사원, 외근형 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광고 외근원 등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1990.5 대법원 판결) 가내노동 공식통계의 규모, 추이 확인 불가능, 단순한 반복작업이 주종 불안정한 일거리, 위탁업체의 지원 無,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1996년 비준 ⇒ 가내노동자문제 담당기관 無, 가내노동정책 無한국 여성 고용 구조25-35세 여성 퇴직2차 장애승진누락 재교육부족 경쟁력약화3차 장애다수여성 취업실패1차 장애`가정잔류 단순업무 심화하향직업 전문성 부재극소수경직된 조직관리가사 육아부담전공자 다수정부 정책정규직관련 여성고용 확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고용평등 프로그램 도입 종업원 1000명이 넘는 일반기업과 정부 조달 기업(300명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 2006년 시행 '05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산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 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출처 : 여성신문 '04. 2. 27) 비 정규직 관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선안 추진(파견근로 확대) 일용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판결(대법원 '03. 3.14) (출처 : 서울여성노조 '05. 1. 6.)외국의 정책소수 운동단체소수 운동단체증가활발활발여성노동운동3개월 출산휴가부모1년 육아휴직가족휴직법, 유연근로18주유급출산휴가11주유급가족휴직법 12주 유연근로직장/가족병행*************9701964고용평등법한국일본EU영국미국결 론여성인력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향상에 도움 여성 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없애는 것이 여성 노동운동의 전제조건 각종 제도 및 혜택을 통해 성 분리구조 해체, 성차별의 완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문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여성인력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참고자료 : 여성 성공사례은행권 “禁女의 벽” 허물다 국민은행 Private Banking 자산운용그룹담당 부행장 구안숙 氏 연세대 영문과 아메리카은행(BOA) 근무 유학 중 경영학석사(MBA) 시티은행 근무 교보생명 자산운용본부 상무이사 우리은행 PB 사업단장 '02. 최초 여성 부행장 김명옥 氏 '04.4 국민은행 여성 금융통화위원 이성남 氏 '04.4 우리은행 여성 본부장 황의선 氏 여성 은행장 無{nameOfApplication=Show}
우리들은 흔히 타이거 우즈하면 골프가 생각하게 된다.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대명사로서 잭닉클로스를 좋아하는 올드팬이 아닌 이상 골프에 대한 조그만 상식을 가졌다면 우즈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는 1996년 프로에 데뷔하여 마스터스, PGA챔피언, US오픈에 이어 브리티시오픈까지 우승하면서 4대 메이저를 석권, 최연소 그랜드 슬래머로 등극하며, 지금까지 우승횟수만 63회에 이른다.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富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2004년 한 해 우승상금만 660만달러에 이르지만, 이와 더불어 메인 스폰서인 나이키와 자동차회사 뷰익, 아멕스 카드 등 수 없이 많은 광고 계약등으로 2004년, 한 해 총 1억3624만달러(1662억원)를 거둬들여 최고의 스포츠스타 갑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스포츠와 현대사회 수업시간에 본 VTR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의 타이거 우즈를 만날 수가 있었다.VTR의 주요 내용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셀린디옹)의 동료, 이웃으로서, 그가 프로에 데뷔하여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옆에서 지켜본 스탠포드 대학 동기로서, 그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방송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 한 명의 골프선수로서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이다.우리가 TV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타이거 우즈에 관련된 방송뉴스는 “어느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얼마의 돈을 벌어들였다.”등의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스타로서의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만 들었는데, VTR을 시청하고 나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타이거 우즈의 인간적 모습에 대해서 부모님, 친구, 동료, 방송관련 종사자(스포츠 중계 캐스터, 기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타이거 우즈는 부모님에게는 착하고 기특한 아들이며, 나이가 먹어서 어린이를 위해 봉사한다는 포부를 듣고는 ‘이렇게 까지 컸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하는 아들이다. 자신들 또한 누구라도 인정하는 스타이지만, 그들에게 우즈는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를 좀 잘 치는 동료, 이웃에 불과하며, 사소한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이며 같이 있어 유쾌해지고 즐거워지는 친구이다. 우즈가 프로에 데뷔하기 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같이 골프를 했던 대학동기에게 우즈는 골프에 관한 사랑과 그의 노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친구이다. 방송중계나 그가 경기를 하는 동안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에게 우즈는 누구나 호감을 갖게 되는 미소를 가지고 있고, 골프를 정말 사랑하는 한 명의 골퍼이다.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뉴스나 역사를 통해서 갑자기 얻게 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거만해지고 비리와 나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우리의 속담 중에 ‘올챙이 개구리 적 생각 못한다.’라는 것이 있다. 이 속담은 자신의 어렵고 힘든 시절에 대해서 잊고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 쓴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올챙이’시절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 하지만 이 VTR을 통해서 본 우즈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골프’라는 운동을 하는 평범한 친구인데 ‘정말 착한 미소를 가졌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 구나!’, ‘부모님과 주변사람에게 정말 잘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멋진 친구이다. 친구이지만 본받고 존경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 목 차 >I. 서 론Ⅱ. 문 제 점1. 교육행정의 부패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Ⅳ. 우리(조)의 생각Ⅴ. 같이 생각해볼 문제Ⅵ. 결 론< 참 고 자 료 >I. 서 론1991년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 되면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비로소 교육 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즉, 지방 교육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별도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별도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육자치의 운영에 관하여 논란이 일기 시작하여 아직도 합일점을 찾지 못하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기획예산처와 일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기 위한 추진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며(2000.5) 특히 의결기구의 일원화에 대한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교육계의 반대 등 여론악화로 중단되었으며, 최근 2005년 5월에 국회에서 열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교육정책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각 시 ? 도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시?도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확실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감 선거(금권선거), 교육위원 대한 비리가 발생함으로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사례1) 교육계 입찰비리 파문 확산)시·군 교육청 자료 관리 시스템 사업 관련 검찰 수사 초긴장강원교육계는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업체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공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군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사실과 관련, 아직 확인되거나 아는 바가 없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조사를 받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위 파악에 않지만 나라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육에 대한 부패와 비리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사례2) 대전교육계 ''비리악취'' 심하다)대전시 교육청이 교육감 불구속에 이어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2005년 4월 29일 경찰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 시내 14개 초등학교 교사 40여명이 시내 N빙상장 관계자들에게서 상습적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N빙상장 관계자들은 교사들이 ‘체험학습’ 명목으로 학생들을 데려오면 입장료(4000원) 10%를 건네고 교사들은 이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시 교육청 중하위직 공무원 5∼6명도 학교 공사를 한 Y종합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여기에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 중학교 영어 듣기능력평가시험 답안지가 사전에 기간제 박모(34) 교사에 의해 사설 학원으로 유출된 사건도 발생, 교사들의 치부를 드러냈다. 대전교육계의 부조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의 42.2%가 지난해부터 학부모들에게서 찬조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2∼3학년 학부모의 30.8%가 학교발전기금 강요나 불법 찬조금 실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교 현장에서 부조리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교육청 수장인 오광록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은 뒤 부인이 구속되고 자신은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어 일부 교장단이 오 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다 전교조와 마찰을 빚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금년 들어 좋지 않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위 사례를 통, 건축협의, 교육행정지원, 학자금 지원 등 업무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 행정과의 관련성이 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 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많은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일반자치지방교육자치광역단체장의 회교육위원교육장기초단체장의 회지역교육청하급행정기관견제 지시, 통제 재정지원 교육위의결사항 재의결< 표 2 : 현행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도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교육 교육자치 이원화로 인한 의결권의 사무 중복과 이에 따른 행 ? 재정력의 낭비에 따른 문제점일 것이다. 의결권 경우를 알아보면 지방의회와 지방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시 ? 도의회 간 행정 및 재정력이 낭비대한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 이원화에 따른 상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전반적인 교육 자치 행정에 대한 지원을 곤란하게 한다. 또한, 두 심의의결기관이 총회기 180일(시 ? 도의회 120일, 교육위원회 60일)에 걸쳐 중복 요구 하는 심사 ? 보고 ? 감사 등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에 상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따라 심의 ? 의결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나 최종의결기관이 아니며, 핵심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관간의 갈등?대립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도 심한 형편이다. 물론 재산의 취득?처분 등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의결토록 되어 있는 사안)도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의제하는 것 일뿐 최종결정권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의결권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지방의회(교육관련)교육위원회조례의 심의 및 의결권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정과 개정예?결산 육사무나 교육에 관한 의결 권한이 이원체계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교육 사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를 통하여 실시를 한다면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고 세수의 증가로 교육 시설의 발전을 가져와 서울 강남구의 대치동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여 이사를 하여 인구 유입이 생기는 순환을 통해 교육에서도 ‘빈부의 세습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라북도, 강원도 같은 인구가 적은 자치 단체에 비하여 교육의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를 지방으로의 전환이 아닌 교육자치의 강화측면을 주장한다. 즉 전반적인 교육업무(재정/정책결정권한)를 하나로 묶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대통령 소속 교육 위원회를 발족하여 전반적인 교육 정책의 결정과정을 일원화 시키는데 있다. 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은 지방(광역) 교육청이 집행하고 교육에 대한 조례나 예산안 심의, 의결도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지방 자치제도의 현실과 지방 교육 재정 형편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교육 분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특별 위원회가 설치하여 지방 교육의 자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교육에 대한 사무의 결정권 일원화 유지와 분권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 속에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차원에서 교육 특별 위원회에서 뽑는 공무원들은 지방직이 아닌 중앙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위에 따른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교육 특별 위원회 설치하면 여러 장점이 발생하는데 교육자치 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일원화가 된방 교육기관에 감사활동을 벌어야 하고 중앙 교육 자치 위원회와 지방 교육기관의 결탁을 맡기 위해 중앙 교육 자치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간의 순환보직제를 임명하여 비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2) 선진국들은 거의 지방분권적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에 지방 교육 자치 위원회를 두면서 지방 교육 자치를 분권화 시키는 것이 과연 지방 교육자치의 선진화되는데 역행되지 않는가?대안 :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광역단체의 경우 세금을 모을 수 있는 자원들(세원)을 모으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같이 스스로의 세원을 창출 되지 못하고 중앙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없는 지방 광역단체의 경우 많은데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구분총예산액국가 부담 세금수입지차체 부담 세금수입편성액편성비율편성액편성비율계29,057,839,22921,252,184,66173.1%6,102,867,79721.0%서울4,446,071,8412,224,112,65650.0%2,004,542,00045.1%부산2,104,256,4181,471,016,71269.9%509,978,11124.2%대구1,357,569,6211,027,272,28875.7%258,273,73719.0%인천1,531,576,4001,104,208,34072.1%323,678,28521.1%광주890,157,422718,803,91480.8%140,161,24315.7%대전901,388,508681,008,78875.6%158,638,34117.6%울산728,621,678529,053,46872.6%119,730,04116.4%경기5,646,032,0093,597,608,19363.7%1,527,513,23327.1%강원1,198,170,0001,019,389,84985.1%120,571,34110.1%충북1,070,364,731882,971,83982.5%88,582,169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