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재단법인의 재산출연시 귀속시기

소개

민법총칙의 재단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시 2차 답안지를 인용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 序
1. 민법의 규정
2. 문제의 소재

Ⅱ. 견해의 대립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1. 민법의 규정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다음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바, 재산출연을 요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과는 구별된다. 이 때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제48조에서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 출연의 경우 제186조에 의해 이전등기한 때 재단법인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있어 제48조 구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제4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체 없는 재단법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과 거래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 이의 해석을 두고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 진다.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도 문제는 동일하나, 출연재산이 부동산 물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견해의 대립
1. 학설
(1) 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충실히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재단법인 앞으 로의 공시가 없어도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권리가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현재의 다수 이다.
(2) 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
‘거래안전’의 보호에 치중하는 견해로서 법인의 성립 또는 설립자의 사망시에 법인에게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 생길 뿐이고, 그것이 현실로 재단법인 앞으로 귀속되는 때는 공시를 한 때라고 한다.

참고자료

· 民法總則 제7판 곽윤직 著 經文社 2002
· 民法講義 제4판 김준호 著 法文社 2003
· 民法講義 제3판 지원림 著 弘文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