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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등록일 2003.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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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부는 자기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열시미 하세요..

목차

1. 사적자치의 원칙 명문화
2.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신설
3. 성년기 인하
4. 특별실종기간의 단축
5. 동시사망의 추정범위 확대
6. 법인설립 요건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7. 사실상의 이사에 관한 규정 신설
8. 비법인 사단 및 재단에 관한 규정
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
10.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가처분 등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11.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에의 대항규정 개정
1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현 수정
14.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정비
15. 일부무효의 효과 조정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17.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18. 기타

본문내용

1. 私的自治의 原則 명문화 (개정안 제1조의 2항)
다. 판 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2) 참조조문 : 법 제659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70호로 삭제), 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법 제732조의2
(3) 내용 - 「무면허 운전의 면책조항 적용」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구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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