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론] 인터넷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소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패러디 또는 네티즌의 관심집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등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글입니다

유명한 사례(노무현 대통령, 문희준, 철사마..)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했구요

본문내용 첨부한거 보시면.. 맘에 드실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받아가심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
2. 공인의 경우 - 노무현 대통령 저격수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①.개요
②.명예훼손이다.
③. 표현의 자유이다.
④.어떤 측면이 논의대상인가?
⑤.오인용은 어떤 생각이었나?
⑥. 문희준의 생각은?
⑦. 그렇다면 최종적인 법적 해석과 연예인지옥 5편은?

4. 사인의 경우 - 서울대 도서관 폭력사건의 철사마 사건을 중심으로
①. 사건개요
②. 명백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③. 표현의 자유 또는 공공의 장을 만드는 성격은 없나?

5.결론

본문내용

1.개요
문희준은 1996년 아이돌 그룹 H.O.T로 가수로 데뷔했다. H.O.T는 매 앨범마다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1년 소속 멤버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 문희준은 2001년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인 ·Alone·에서 Red & White 등을 비롯한 락 음악을 선보였다. 댄스가수출신의 얼굴마담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변신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안티팬들의 극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선정적 신문기자의 흥미위주로 재단된 기사가 여과 없이 안티팬들에게 유포되면서 문희준에 대한 비난은 하나의 인터넷 주류문화로까지 옮아갔다. 문희준이 락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한다며 점심 대신 매일 오이를 먹는다는 방송이 나가자, 안티팬들이 각종 합성 사진에 문희준의 얼굴과 함께 오이를 삽입한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급기야 2002년에 오인용이라는 인터넷 플래쉬 제작자가 문희준을 닮은 무뇌충이라는 캐릭터로 ‘연예인지옥’이라는 플래쉬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조회수가 무려 36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인용의 ‘연예인지옥’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합성사진을 제작했던 안티팬들에게 자극적 요소가 되어 문희준은 이내 ‘무뇌충’이라는 가공적인 그러나 문희준의 상징적인 인물로 바뀌어져 패러디 사진의 방대한 양적 증가와 유포를 가져왔다. 이에 문희준의 소속사는 2003년 7월 14일과 8월 14일에 각각 무뇌충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75명의 네티즌과 5인용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희준의 소속사와 5인용은 1차적으로 합의를 보고 5인용 측에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문희준의 소속사 측에서 일간지 광고가 너무 작다고 형사고소를 취하할 뜻을 비치지 않았고, 사건은 법정까지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5인용 측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연예인지옥’ 소송 건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소송건의 무리한 전개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자 문희준의 소속사에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일단락 하였다. 반면, 이 보다 앞서 고발된 네티즌들은 훈방조치로 끝이 났다.
2.명예훼손이다.
문희준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최진석 고문변호사는 “연예인의 음악이나 연기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악질적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다.

참고자료

· - 동아일보 2005년 5월 19일자
· - 헤럴드경제 2005년 5월 3일자
· -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12일
· - 연세대 학보, 2004년 11월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