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 인터넷실명제의 폐지와 나의 견해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4.12.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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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논란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인터넷실명제 폐지 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1) 언어에 대한 영향
2) 문화에 대한 영향
3) 사회 윤리적 영향
4) 사회적 계층구조에 미치는 영향
5) 정치에 대한 영향
6) 기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한 영향력

3.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특징

4. 인터넷의 기능 및 문제점
1) 사회적 유대감 형성
2) 구전효과
3) 허위사실의 유포 및 명예훼손
4) 참여자의 확대
5) 프라이버시 침해
6) 정치적 영향력 행사

5. 인터넷실명제의 장점
1) 익명성의 몰인격적이고 무책임한 면을 해소할 수 있다.
2)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하다.
3) 타격이 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인터넷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체제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6. 인터넷실명제의 단점
1)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익명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4)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불분명한 관계
5)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7.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 또는 뉴스 기사 등에 대하여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글을 등록하거나 자료를 올릴 수 있게 하여 글의 작성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개인인 게시판 이용자와 법인인 게시판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2.8.23. 선고 2010헌마47)에서,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향후 신원 확인을 통하여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표현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정보 등의 게시를 자제하도록 함 등을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 있어서,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는 사후적으로 정보를 차단,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제될 수 있고,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에는 ‘정보의 게시자’ 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단순 열람자’까지도 인터넷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합된 개인정보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무기한으로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실명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반면,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보관되는 본인확인정보는 보관 목적 외 사용역시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강기중, 인터넷과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8집.
김명진,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류승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안경환,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인권과 정의, 1989.
윤명선 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200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2004.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한혜경․김유정, 인터넷실명제와 우회로의 선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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