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토론 글쓰기

*한*
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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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토론 글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나의 입장
3. 본론: 예상 반대 입장
4. 본론: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목격되면서 익명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에브리타임’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난무해 왔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문제들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의 부작용인 사이버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성 댓글 게시, 각종 루머와 흑색선전 등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목적의 제도이다.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발생한 가수 ‘설리’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인해 사이버 관련 문제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법은 아직 확충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점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된 사이버 인권 침해 건수가 2001년에는 196건이었지만 2002년에는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사이버 폭력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찬반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가 맞는지, 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의 논리에 논박을 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가 더욱 실용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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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 Seq=574&ccfNo=2&cciNo=5&cnpClsNo=1(2019-11-0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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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권 1호(2006), 한국언론학회,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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