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료제

목차

1. 관료제의 정의
(1) H.J. 라스키의 정의
(2) M. 베버의 정의

2. 관료제의 유형
⑴ 절대왕정의 관료제
⑵ 엽관제적(獵官制的) 관료제
⑶ 현대적 관료제

본문내용

⑵ 엽관제적(獵官制的) 관료제 : 상공업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중산계급의 이해와 군주의 이해가 대립하자, 의회를 중심으로 군주의 권력을 극복하려는 중산계급의 의지에서부터 근대민주주의 국가가 출발하였다. 의회가 군주의 세력을 극복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특권적 관료기구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회는 군주와 관료기구의 인격적 결합을 단절하여 관료기구의 특권적 신분제의 기초를 해체하려 했으며, 이러한 개혁을 위하여 의회는 관료기구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 개혁으로 관료기구는 군주로서의 특권적 지위에서 이탈하여 국민의 사용인이라는 공무원제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회의 다수당이 자유롭게 공무원을 경질하는 이른바 엽관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는 오직 법률이나 정책의 순수한 집행자의 집단이라는 의미만을 갖는다.
⑶ 현대적 관료제 :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정치적 승리의 소산이었던 공무원제는 19세기 후반부터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기구를 지배하여 오던 정당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말부터 선거권의 확대로 정당의 규모가 커지자, 관료기구는 국민적 이익보다 정당의 특수이익을 위하여,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제로서의 성격보다 정당의 특수이익에 봉사한다는 그릇된 의미만을 지닌 정당적 관료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권 및 정당에서 관료기구를 분리하여 정치세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관료기구를 정화하려는 혁신적 운동이 나타났다. 1881년 미국에서 전국공무원제도개혁연맹이 성립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둘째, 19세기 말부터 국가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전문적 능력을 가진 강력한 관료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