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고위공무원의 인사혁신

목차

Ⅰ. 序 : 고위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배경

Ⅱ. 고위공무원단제도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필요성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전제
4.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5. 우리나라에 도입될 고위공무원단제도
(1) 추구 목표
(2) 추진 경과
(3) 주요 도입 방안
(4) 향후계획
(5) 기대되는 효과
(6)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Ⅲ. 結

본문내용

지난 10월 13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올해의 “국가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종합순위 29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 지수는 41위에 머물렀다. 세계 제12위의 경제규모와 IT강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뒤처진 순위. 정부의 경쟁력은 왜 민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로서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하려는 계획은 좋았으나, 그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데 미흡한 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그 어느 부문보다 경직되고 부패가 많았던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행 관료사회의 최대 병폐로 꼽히고 있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요 정책 현안마다 부처 간에 갈등과 마찰을 빚기 일쑤였으며, 정실인사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보신주의, 산하단체나 관련 업계와의 유착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많은 국정과제들이 특정부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나아가 전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 특히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범정부적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2004
· 김일재,『인터넷시대의 미국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 황윤원외, 『정부개혁론 : 외국사례중심』, (박영사, 2003)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2000)
· 14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제도, CSC 정책자료집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