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문성 저하의 원인(순환보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경력개발제도, 근무평정제도 개선, 개방형직위제 실천, 인재양성형 교육시스템 도입)

최초 등록일
2017.04.1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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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무원의 전문성 약화의 원인 -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1) 순환보직의 의의
2) 순환보직의 발생원인
3) 순환보직의 문제점

3.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
1) 거시적 방안
가. 단기적 방안
나. 중·장기적 방안
2) 미시적 방안
가. 경력개발제도
나.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다. 개방형 직위제의 실천
라. 인재양성형 교육훈련시스템 도입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수요의 다변화는 정부부문의 역량강화와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존의 성장 중심 및 일반 행정가 우대중심의 행정체제로는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등의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은 복지문제, 노사문제, 환경문제 등의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므로 각 분야별로 행정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행정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은 여전히 경제사회적․대외적 추세에 뒤처져 민간부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외협상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국제적 경쟁력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 및 국가경쟁력보다 낮아, 정부부문의 역량 부족이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그 원인으로서 많이 지적되는 공무원의 전문성 약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공무원의 전문성 약화 요인 -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부문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역량부족, 특히 전문성 부족이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부부문으로 유입되는 인력의 질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정부부문의 전문성부족의 원인을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부족에서 찾는 것은 사실과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의 실마리는 행정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제도 및 관행들이 가지는 행정의 전문성 약화 요인들을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참고 자료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KDI정책포럼제194호/김광호/2008.2.21
『한국 공무원의 보직 및 경력관리체계 개선관계 연구』,한국행정연구 제13권 제2호/최무현 이종수 송혜경/ 2004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재준/ 2001.7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삼성경제연구소/ 2009.01.12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재설계방안』, 한국행정연구원/장지원·최순영/2009
『인사행정론』, 박영사/오석홍/2005
『새행정학』, 대영문화사/이종수 외/2005
『공무원의 경력개발제도(CDP) 매뉴얼』 /중앙인사위원회/ 2005
『경력 개발 제도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김광호/2008
『네이버 백과사전』
경력개발 세 요소의 관계(중앙인사위원회[2005], CDP 매뉴얼)
공직에의 CDP 도입 목적(중앙인사위원회[2005])
중앙인사위원회 제시 보직경로 모형(중앙인사위원회[2005])
경력개발의 기대효과(김광동[2008])
경력경로의 설정 유형(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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