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무역관리체제 개혁과 무역의 신장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외무역

2. 개혁 이전 시기의 무역관리체제

3. 중국경제의 개혁과 무역관리체제의 변화

4. 중국 대외무역의 구조와 역할

5. 중국의 WTO 가입과 대외무역

6.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7. 2003년도 중국의 주요 무역현안과 전망

본문내용

1) 개혁 이전 시기 무역관리체제의 변화
(1)1949년~1957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에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공영무역회사를 접수하는 한편, 약 4,600여개에 이르던 민간 무역회사에 대한 軍事관리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에 대한 중앙집중적 관리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역부 산하에 중국수입공사와 중국수출입공사를 설립하였고, 민간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증제도의 시행을 통해 수출입을 통제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된 1956년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은 무역부 산하의 전문 무역공사를 통해 통일적으로 관리되었다.
(2)1958년 대약진운동 기간
1958년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중국의 기업관리 권한이 지방 행정단위로 분권화됨에 따라 각급 대외무역기구 역시 지방의 하급단위에 대해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주요 수출시장 확보와 국내에서의 수출 상품 획득을 위해 중국 각지의 무역기관 간에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3)1960년대
대약진운동결과 혼란해졌던 무역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소련과 동구권 위주의 수출시장을 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1년에는 대련항을 개방하였고, 광주, 대련, 상해, 청도, 천진 등 5대 항구를 통한 수출입체제를 형성하였다.
1964년 무역기구 및 무역절차를 정비하고 국영 수출입공사와 운수공사를 11개로 재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4)1970년대
이 시기에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촉진시켰다.
기업관리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국무원이 하남, 호북, 강서, 안휘, 운남 등의 성(省)도 직접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비준함에따라 이들 성은 수출입총공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서유럽 및 일본과도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현대중국경제, 유희문외 10명 공저, 교보문고, 2001
· *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 * 김태영, “동북아 지역경제통합과 역내 FTA추진에 관한 고찰”, 중소연구 26권 1호, 2002
· * 오용석,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외경제정책변화 효과와 대외파급영향”, 동북아경제연구 13궈 1호, 2001
· * 오용석, “중국 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 2001
· * WTO로 가는 중국 변화와 지속, 이일영 외 8인, 2002
· * 중국시장 비즈니스 실무전문과정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003
· * 중국이 WTO를 만났다, 최성일, 2002
· * 도해로 보는 중국IT비지니스, 아시아 IT비지니스연구회 편, 2002
· * 海外經濟情報 제2003-69호, 2003.11.18
·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http://www.customs.gov.cn/
· *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 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