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목차

1.서론
1-1. 문제제기

2.본론
2-1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역할
2-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 중 관계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1.문제제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자 함께 할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 및 체제의 도전 세력이다.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주체임을 잘 알려져 있다. 중국측 요인으로는 중국의 국가목표와 대외정책 외, 대한 반도 정책기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입장 그리고 우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는 근본적ㅇ니 문제 외에도 재정적으로 절대적 비용과 상대적 비용을 포함한 능력 및 전략적 판단의 문제, 그리고 단기 및 중장기 등과 대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외적 요인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중의 입장 및 통일/유사시 미중관계 현황이 있고, 통일과정에서 한미중간의 마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지난 수년 사이에 한중일 3국의 지도부가 교체되었는데, 이로 인해 각국의 국내외 주요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 특히 현 일본 정부는 신정후체제를 추구한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대한적 민족주의, 사회 경제적 위기감, 그리고 전후 정치 지도자 세대의 등장 및 정치적 비유동성과 같은 국내요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집단자위권 확보와 헌법 수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 변화의 차원을 넘어 일본 체제 자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유엔의 제재조치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자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더욱더 핵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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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덕 외 11인.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김윤권. “반부패 전략의 두 차례 전환”
아마코 사토시 지음. 이용빈 옮김. 중국과 일본의 립 (서울: 한울, 2014) Yiwei Wang. "China's Rol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