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소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해 만든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관련한 기본 개념들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관련 용어

Ⅲ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
3.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4.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 성매매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2) 피해자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한다.
3)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의 비교
5. 성매매 특별법의 실시 현황
1)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여론 조사
2)성매매특별법 실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실태

Ⅳ. 성범죄자 전자 팔찌에 관한 논쟁
1. 찬성 :효율적인 보호관찰 재범 막아
2. 반대 : 피의자 범죄인 취급 인권유린

Ⅴ. 결론
１．성매매 특별법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
1) 정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2)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3) 법적 제도적 보안책 필요
2.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복귀방안
1)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실효성 및 1집행력 강화
2) 시설 마련으로 보호, 치료, 자활 돕기
3) 공적서비스 활용 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여성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이 법안이 과연 여성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생계권 침해의 법인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매매춘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모두를 말하며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하는 모든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다른 표현으로도 쓰이는 매춘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오입,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매춘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여성부> http://www.moge.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2002년 발의안>
· <성매매방지법 쟁점 해소를 위한 간담회>, 2003,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 발표 기자회견>, 2004,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04,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이트(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