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의 개념과 유형, 여성정책의 정의, 특수성, 목표, 수단, 역대 정부의 여성인권정책과 비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여성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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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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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인권에 관한 이론과 기존 연구 검토
1. 여성인권에 관한 이론
가. 페미니즘의 개념과 유형
(1) 페미니즘의 개념
(2) 페미니즘의 유형
(가) 자유주의 페미니즘
(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라) 급진주의 페미니즘
(3) 페미니즘의 이론 정리
나. 여성정책의 의의
(1) 여성정책의 정의
(2) 여성정책의 목표와 수단
(3) 여성정책의 특수성
2. 여성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역대 정부의 여성인권정책과 비판
1. 준비기
가. 이승만 정부
나. 박정희 정부
다. 전두환 정부
(1) 남녀고용평등법
(2) 여성연구개발원 개원
(3) 유엔비준
2. 발전기
가. 노태우 정부
나. 김영삼 정부
(1) 성폭력특별법
(2) 가정폭력방지법
3. 성숙기
가. 김대중 정부
(1) 여성부 설립
(2) 여성할당제 실시
나. 노무현 정부
(1) 성매매특별법
(2) 호주제 폐지

Ⅳ.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1. 동일임금법
가. 동일임금법의 역사와 목적
나. 대표국과 한국의 동일임금법 비교
다. 한국의 동일임금법 개선방안
2. 미혼모 복지정책
가.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현황
나.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사례
다.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인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지만 수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아왔다. 1960년의 여성해방운동은 정치사상적으로 특수한 입장을 대변하며 다양한 논의로 발전되어 갔다. 성(性)적 차이에 따른 여성의 소외와 억압의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여성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정책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여성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학교교육참여율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기점으로 여성정책이 크게 확장되었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은 한국내부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어우러져 창출, 집행되어 왔다.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 여성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회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의 여성 참여 역시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 머물러 있다. 이는 그동안 마련된 사회 내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상징적인 의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과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여성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을 설명해 향후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걸쳐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역대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이라는 주제를 논하여 보고자 한다. 본론의 내용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역대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을 비판, 분석할 연구 방법인 페미니즘의 정의와 여성정책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거 역대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다른 사례들을 살펴본 후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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