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과 수표의 비교

소개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알기쉽고 자세하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목차

1. 유가증권의 개념과 의의

2. 어음의 개념과 특성

3. 수표의 개념과 특성

4. 어음과 수표의 공통점

5.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6. 결 론

본문내용

어음이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이라 한다. 또한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이다.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기술로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의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