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음수표법 케이스분석 과제] 거짓 수표 관련 소구권 행사

목차

Ⅰ. 사례 및 문제

Ⅱ. 문제의 제기

Ⅲ. 수표 계약의 정당성
1. 거짓 수표
2. 수표의 인수
3. 어음인수와의 비교
4. 법 외관주의
5. 선의취득
6. 결론

Ⅳ. 소구권 행사
1. 소구권 행사의 요건
2. 사례에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A는 지급받을 자를 S회사로 하고, K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수표 7장(7천만원 상당)을 발행했다. S회사는 수표금액을 현금으로 찾은 후, 거래은행인 B은행에 가서 매매 대금 목적의 비용채무를 위하여 수표로 반환하여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때, A가 수표 7장을 S회사에 교부한 것은 일반적인 수표 지급행위의 목적처럼 물건을 산 후 매매대금 지급 대신 교부한 것이 아니라 S회사의 부도상황을 돕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A와 S회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였다.

<중 략>

사례에서 수표 발행인 A와 S회사 사이의 수표 교부계약은 S회사의 파산을 막으려는 것이 수표의 교부 목적이고 따라서 이는 진정한 수표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거짓수표라고 할 수 있고 K은행이 B은행에게 지급 거절한 것은 A와 S회사 사이의 수표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수표법 21조에 근거하여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A와 S회사 사이의 교부계약이 무효이고 B은행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례에서 B은행은 수표를 선의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조건은 1) 형식 유효한 수표를 소지할 것 2) 실질 자격자로써 수표를 소유할 것이며, B는 이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