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이해] 심화되는 농지부족현상

목차

1. 농지면적의 국제비교

2. 농지의 최근동향
I) 2004 경지면적 총괄
(1) 2004 경지면적 총괄
(2) 경지증감 사유별 면적
2) 연도별 경지면적통계
(1) 최근 10년간 경지면적 추이
3) 농지전용 현황
4) 휴경농지 현황

3. 농지감소의 원인
1) 공업화
2) 농업 관개용수의 용도 전용
3) 자동차
4) 다른 작물재배로의 전환

4. 농지의 확보방안
1) 휴경농지의 활용
2)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철저

본문내용

1. 농지면적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호주가 25.6ha로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가 2.3ha, 미국이 1.5ha정도이나 우리나라는 0.04ha에 불과하다. 이것은 곡물 등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1/38, 캐나다의 1/58, 호주의 1/640, EU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는 비슷하나 중국의 1/10일 정도로 협소한 면적이다. 또, 농가 1호당 경영규모는 미국의 1/146, 캐나다의 1/189, 호주의 1/3,085, EU의 1/14정도로서 더욱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1인당 농지면적과 연동하는 것이 곡물자급률인데 1996년 현재 곡물자급률은 호주가 29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프랑스(198%), 캐나다(185%), 미국(138%) 순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현재 26%로서 일본(2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을 1965년 이후 30여 년간의 추세를 보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국가의 곡물자급률 순위를 비교하면 역시 호주가 1960년대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가 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이 순위가 향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961년 32위(99%)에서 1992년 103위(34%)로 추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자급률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구 증가와 국민 1인당 곡물소비량의 증가에 의하여 곡물 수요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곡물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곡물의 공급은 단수와 식부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동안 단수는 증가하였으나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한 식부면적의 감소가 곡물의 공급 증가를 제약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제비교에서 본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의 영세성, 곡물자급률의 저위성을 고려한다면 종래와 같은 농지면적 감소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량의 농지확보와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