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인구정책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3. 나라별 인구정책
4. 우리나라의 노령화사회에 대한 정책
5. 프랑스의 연금개혁
6. 인구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에 대해 바라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과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있으나 인구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 현실의 인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출생·사망 및 지역적 분포라는 인구학적 요인을 적절히 조정하려는 인구조절 정책, 인구와 사회·경제 간의 불균형, 즉 과잉 인구 및 과소 인구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이 있다. 그러나 인구에 관한 문제는 의지에 관계 되는 면이 많아 반드시 국가의 의지와 일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인구문제의 이해를 홍보해서 의지결정에 공통의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1) 시대별 인구정책
①1960년대 : 6.25전쟁이 끝나고 난 뒤 월남인구가 유입되고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기이다.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부족분제, 고용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어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여 인구수를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베이비붐 현상이란 ?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시기의 공통된 사회 적 경향,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함.

*가족계획사업이란?
→산아제한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산아를 낳는 것 을 제한하는 사업.

②1970년대 :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1980년대 :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해 급기야 출산율이 2.83명으로 떨어졌지만 정부에서는 인구 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지게 되자 인구정책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④1990년대 : 출산율이 1.5명 내외였던 9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출산정책도 일선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저 출산경향이 뚜렷해지자 정부는 수십년간 이어온 인구 억제정책을 공식 폐지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네이버 백과사전
문정순 외, 원론 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