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양반 신분제 사회 이해 - 대동법(大同法) 핵심자료와 대동법 스토리보드 작성 예시 - 대동법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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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난(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경제의 변화
2. 양난이후 경제변동
3.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
4. 대동법 특징과 한계점, 영향
5. 대동법의 결과 및 평가
6. 대동법 大同法 스토리보드 작성 예시
7. 대동법
8. 대동법과 균역법
9. 대동법-두 얼굴-찬반의견, 조세제도의 양면성, 조세수취 제도의 한계점

본문내용

양난(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경제의 변화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공상(工商)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 중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사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말작(상업)이 발달하고 본실(농업)피폐하게 되었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경국전]

양난이후 경제변동
왜란 이후 인구감소, 농경지 황폐화로 농촌경제파탄 → 수취체제 개편, 농업생산력 증대와 상공업 활동참여 → 정부의 상공업 통제 약화, 상품화폐 경제발달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 : 조세제도 = 전세, 역(군역, 요역), 공납
❶ 전세 = "토지에 대한 세금“
생산량의 1/10
세종 때 공법 실시
양란이후 영정법 실시

❷ 역 =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를 대상
원칙적으로 양인에게 부여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방군수포법 실시
균역법 실시

❸ 공납 =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
가구(호를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
공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 발생
대동법 실시

조선 후기 수취체제 개편
조세제도 = 전세(영정법), 역(균역법), 공납(대동법)
❶ 영정법
실시시기 = 1635년 (인조 13)
실시배경 = 조선 초기 시행되던 조세 제도의 기준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웠음, 왜란을 겪으며 백성들의 삶과 농지가 황폐해짐
영정법 특징과 한계점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를 징수함.
한계점
농민 대부분은 소작농이어서 지주의 전세 부담만 감소됨, 나라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부과세를 부과하여 오히려 농민의 부담이 가중됨.

❷ 균역법
실시시기 = 1750년 (영조 26)
실시배경 = 군정의 문란으로 일부 양인만이 군역을 부담하게 됨. 부족한 군포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수탈이 행해짐.

군정의 문란
사망한 대상자에게도 그 몫을 가족에게서 징수함.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함.
군포 부담자가 도망하면 친척에게서 군포를 징수함.
이웃에 연대책임을 해 군포를 징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