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형제도 폐지론

소개

신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폐지와 존치론의 오류를 간단하게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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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신학적 근거
첫째,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법제도가 인간의 생명권 위에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생명권의 찬탈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복음 위에 기초한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능력은 인간 편의 공로와 죄의 질과 양과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 생명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가로막는 권위는 신학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사형제도는 우상화된 권력의 잔재이다.
범죄자를 향한 위협으로서의 사형제도는 범죄자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향한 제도·심리적인 위협으로 기능한다. 전근대적이거나 후진적인 사회일수록 사형제도는 권력과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기능을 한다. 사형제도는 범죄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형벌을 동원하여 생명을 빼앗고 죽음에로 추방하는 사회적 제의이다. 권력을 가진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이는 이러한 죽음의 제의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위를 얻는다. 다른 이를 위협하고 제거함으로 사회적 안녕과 평화를 얻는다면 그것은 인간을 향한 집단적인 폭력이며 그 절차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궁극적 목적은 한 편을 죽임으로써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무서운 비인간적인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