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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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선점 하라
노동조 상명대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 교수지난해 중순 미국의 시사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전자상거래(EC)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권 소송 내막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74세의 레온 스탬블러(Leon Stambler). 그는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정보보안과 고객인증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내 굵직한 회사들을 상대로 델라웨어 법원에 2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놀라운 것은 엔지니어출신의 70대 노인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를 7개나 갖고 있으며, 데이터 인증 및 보안 기술에 관한 특허에 있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이다. 스탬블러는 이미 1999년부터 자신의 특허가 SSL(Secure Sockets Layer)로 알려진 인터넷 웹 보안 표준까지 포괄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결국 오픈웨이브로부터는 지속적인 로열티를, 서티콤에는 40만 달러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회사들도 대부분 그에게 굴복해 백기를 들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보안전문가들이 스탬블러에 대해 공격의 화살을 퍼부으면서 소송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바뀐 것. 이들은 스탬블러의 특허 역시 1970~1980년대에 걸쳐 스탠포드대학과 MIT대학의 보안해독가들이 만든 기술을 본뜬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허권 획득도 미국 특허사무국의 과중한 업무를 틈탄 기만술이라고 항변했다.

스탬블러를 둘러싼 특허권 원조 논쟁과 소송 결과는 아직 진행중이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인공지능, 영업비밀, 생명공학 등에 이르기까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늘어나는 다양한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선점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사업이나 제품의 진열, 포장, 색깔 등의 총체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 경영적 측면의 노하우도 지식재산권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현상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의 기득권 유지와 이익 창출의 극대화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탬블러의 경우에서처럼 지식재산권 분야는 먼저 등록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T로 대표되는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은 듯 한다.

21세기 지식재산권의 시대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활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만의 고유권한으로 확보해두는 권리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화된 지식과 기술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또 엄청난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고부가가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권 기사를 바탕으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