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해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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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7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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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란?
2. 특허괴물의 전략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란?

ㅇ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함.

ㅇ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 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지칭함.

ㅇ 특허괴물의 유래: 1998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Intel Corporation)은 인터내셔널 메타 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의 특허권을 사들인 ‘테크서치’라는 회사에게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는데, 당시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액은 특허권 매입가의 1만 배에 이르렀음.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괴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9189&cid=40942&categoryId=31822
나무위키 : 특허괴물
https://namu.wiki/w/%ED%8A%B9%ED%97%88%EA%B4%B4%EB%AC%BC
위키백과 : 특허괴물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D%97%88_%EA%B4%B4%EB%AC%BC
특허청 공식 블로그 : 특허괴물의 침해소송 대응을 위해 미국 재등록 출원 정보분석 제공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1332580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블로그 : 지식재산권의 두 가지 얼굴, 특허괴물
https://blog.naver.com/kipracafe/220033894429
지식재산권관리론 강의교안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151030 / 한국법제연구원
[탐사S] 홀대받던 토종특허, 특허괴물 무기되다 / 191128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Z3OANMX
특허괴물 마구잡이 소송에 5년간 우리기업 265억원 배상 / 200929 /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925601_32647.html
LG전자·LGD, 특허괴물 솔라스에 '일격'…OLED 소송, 1심 패소 / 201112 / 디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04786
특허괴물은 공격할때만 기다리고 있다 / 141208 / 매일경제
https://mk.co.kr/news/it/view/2014/12/1505926/
특허괴물이란 무엇인가요? / 120514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4/2012051400891.html
[탐사S] 특허괴물, 끝나지 않은 전쟁…ICT 다음 타깃은 바이오 / 191106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YGEK2E
특허괴물의 출현 / 140610 /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525&replyAll=&reply_sc_order_by=C
특허괴물의 공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법 / 1109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1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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