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퇴직소득세

목차

Ⅰ. 퇴직소득의 의의

Ⅱ. 퇴직소득의 범위와 구분
1. 갑종퇴직소득
2. 을종퇴직소득
3. 현실적인 퇴직
Ⅲ. 퇴직소득의 유형
Ⅳ. 비과세 퇴직소득

Ⅴ. 퇴직소득세의 계산
1. 계산구조
2. 퇴직소득금액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산출세액
5. 퇴직소득 세액공제

Ⅵ. 퇴직소득 과세방법
1. 원천징수
2. 분류과세

Ⅶ. 퇴직소득 수입시기

Ⅷ. 예제

본문내용

Ⅰ. 퇴직소득의 의의
퇴직소득이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所法4-1(2)).
이러한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결집효과’ 또는 ‘묶음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Ⅱ. 퇴직소득의 범위와 구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퇴직소득

(1) 퇴직급여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한다.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④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이다.

참고자료

· 2005 세법개론 권순철, 이효섭, 권순창 신영사
· 2005 세무회계연습 강경태 저 H&book
· 세무회계연습 최태규 비젼
· 세무회계연습 송상엽, 이승원, 이승철 웅지세무대학출판부
· 세법 김석주 새롬출판사
· 새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상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