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

소개

노동법 개념 중에서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에 대한 소개

목차

서 론(1~2)
Ⅰ. 근대 시민법상의 고용계약과 현대 사회법상의 근로계약의 비교 필요성 제기
1. 노동법 질서의 형성배경
2.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비교 필요성

본 론
Ⅱ. 민법상의 고용계약 일반
1. 고용의 의의 및 성질
2. 민법상 고용계약과 구별되는 다른 노무공급계약
(1)도 급
(2)현상광고
(3)위 임
(4)임 치

Ⅲ.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의 관계
1. 서
2. 구별부정설(동일설)
(1)고용계약설
(2)근로계약설
(3)소 결
3. 구별긍정설(준별설)
(1)본질적 차이설
(2)실정법 구별설
4. 사 견

Ⅳ. 준별설적 견지에서 바라본 쟁의기간중의 임금
1. 서
2. 파업과 개별적 근로관계
3. 『no work no pay』의 원칙
4. 준별설적 견지에서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5. 결

결 론

본문내용

고대의 노예국가에 있어서 노예는 인간이로되 법적 인격자로 취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의 봉건국가에 있어서도 절대 다수인 농노는 소수의 영주에 예속되어 있었고 영주의 소유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무권리자에 가까웠다. 개인에게 법적 인격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귀결로 맞이한 근대국가에 이르러서이다. 비로소 개인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 아래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었고, 사권이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처절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한 근대 시민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법의 중심인 법률상의 인격자는 자유와 평등의 추상적인 이념을 내용으로 한 추상적인 법적․관념적 인격자에 지나지 않았다. 법적 인격자는 현실생활속의 구체적 인간과는 다른 오로지 법적 관념으로만 의식된 인간으로서 생활인으로서의 인간(Mensch)이 아니라 추상적인 법적 인격자(Person)일 뿐이었다. 그러한 결과 근대시민법질서가 인간의 형식적 평등과 자유는 보장하였으나 실질적 평등과 자유로운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더불어 자본주의체제의 기본구조는 근대시민법의 원리인 소유권절대보장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가지며 이 원칙은 이상적 자유. 평등. 인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원리의 결합은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부는 부를 낳고 빈은 빈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재화의 편재에 의한 사회의 부조리를 야기하게 되었다. 자유. 평등. 인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불자유, 불평등. 비인격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생성된 것이 사회법이다(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노동법의 초기발전단계에 있어서나 그 후에 있어서 노동문제에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특히 추상적인 법규들만을 그 체계적으로 상호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을 법학의 임무로 삼는 「개념 법학적」태도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노동법질서의 탄생을 요청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참고자료

· 1. 李相潤 著 / 勞動法 제5판 / 法文社 / 2004
· 2. 郭潤直 著 / 債權各論 제6판 / 博英社 / 2004
· 3. 李炳泰 著 / 最新 勞動法 / (주)중앙경제 / 2002
· 4. 李乙珩 著 / 勞動法 第3版 / 大旺社 / 1997
· 5. 金亨培 著 / 勞動法 第13版 / 博英社 / 2004
· 6. 金俊鎬 著 / 民法講義 新訂3版 / 法文社 / 2003
· 7. 조준모 / 非正規職 勞動契約과 雇傭保護의 딜레마
· 8. 조상균 / 勞動法學習 案內
· 9. http://blog.naver.com/freework/12103755
·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