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소개

국민대, 중앙대, 한양대 대학원생들이 모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세미나를 하는 중국지역학연구회(중지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성
1) 토지시장의 특성과 유형
2) 토지시장의 형성과정
3) 주택개혁과 부동산시장의 형성과정
4) 부동산 시장의 고성장
5) 부동산 시장의 성장 배경

2.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시장 동향
1) 도시 토지시장의 동향
2) 상품주택의 판매동향
3) 부동산시장의 주요 동향

3.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열억제책
1) 부동산 버블 가능성
2) 부동산 과열 억제책

4. 중국 부동산시장의 당면문제
1) 경제적용주택 정책의 쟁점
2) 부동산시장의 과열 문제
3) 부동산 관리상의 문제

5. 중국 부동산시장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성
-중국에서는 부동산(不動産)이라는 용어보다는 건물과 토지재산이라는 개념의 ‘방지산(房地産)’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로 대두된 것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제 개혁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육성’과 ‘국유기업개혁’이었다. 중 국의 부동산 시장은 토지사용권을 거래객체로 하는 ‘토지사용권 거래시장’, 주택을 포함한 기타 용도의 건축물 소유권과 사용권을 거래객체로 하는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토지시장의 특성과 유형

- ‘토지공유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토지시장의 특징은 ‘토지의 사용권’만이 시장에 서 유통되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토지사용권 거래는 토지재산권의 일부를 일정기간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소유자인 국가에 해당 토지사용권이 다시 귀속된다.
이다. 또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행정배 분 방식’으로 부여받은 토지사용권은 거래객체가 될 수 없으며, ‘유상양도(出讓) 방 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만으로 한정된다.

- 중국의 국유토지시장은 거래단계에 따라
① 1급 토지시장: 국가가 토지수요자에게 최초로 유상양도하는 유통과정에서 형성
② 2급 및 3급 토지시장: 개발기업과 개인 간에 거래 및 유통 단계에서 형성
③ 농지징용시장(農地徵用市場)과 자생적 지하토지시장: 농촌지역에 형성

참고자료

· ▷ 중국 건설 및 부동산시장 관련법규
· ▷ 박인성, ‘중국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동향과 진출전랸’ 국토연구원, 2003.
· ▷ ‘WTO가입에 따른 중국 부동산시장의 영향’, http:/cafe.naver.com/srno1/ 검색일 2005.4.5.
· ▷ 정설아,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전망’, 하나금융연구소, 2005.3.16.
· ▷ 남수종, ‘중국, 부동산 과열 지속에 따른 추가 억제정책 실시 전망’, 국제금융센터, 2005.03.23.
· ▷ 박인성, ‘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시장 구조 및 동향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12.
· ▷ ‘중국의 부동산 소유제도’ http:/cafe.naver.com/law8610/, 검색일 200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