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행정법 발표자료로, 교수님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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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기능
(1)부관의 기능
(2)장, 단점

3. 종류
⑴ 조건
⑵ 기한
⑶ 부담
⑷ 철회권의 유보
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4.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1) 부관의 허용성
(2)부관의 한계
⑶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제도

5. 結

본문내용

1. 개념
부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수권하면서, 동시에 필요에 따라 조건 등에 붙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의 조건이 행정법학상의 부관이다.종래 부관에 대한 규정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행정청의 종된 의사표시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현재에 와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의로 대두되고 있다.
2. 기능
(1)부관의 기능
부관이란 법률이 행정행위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기정사항 이외의 것을 부가하는 것으로 부관이 행정활동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행정의 탄력적 대응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규제행정의 영역에서 법적, 사실적 이유로 무조건적 허가나 면허가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부관으로 법적, 사실적 장해요인을 제거하여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즉,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도 유익하다.
(2)장, 단점
1)장점: 행정의 합리성, 협력성,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 - 부관의 행정상황적합성기능
2)단점: 행정청이 지나치게 부담이나 철회권의 유보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적 기능을 망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3. 종류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 행정행위의 발생이나 소멸과 연관된 것
․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련된 것
⑴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1)정지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

참고자료

· 행정법 원론 홍정선 著
· 행정법 스케치 김세규 著
· 행정법론 박균성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