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립학교법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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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1. 사립학교란?
1-1.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

Ⅱ. 본 론
1. 사립학교 법과 개정
2. 사립학교의 개정 변천
3.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3-1.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
3-2.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한 쟁점 사항
1)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법제화
2) 학교 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 평의원회)심의 기구화
3) 개방형 이사제
4. 사립학교법의 개정 찬반
4-1.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법제화
1) 찬성
2) 반대
4-2. 학교 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 평의원회)심의 기구화
1) 찬성
2) 반대
4-3. 개방형 이사제
1) 찬성
2) 반대
5.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추가

Ⅲ. 결 론
1. 사립학교법에 관한 나의 의견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보안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머 리 말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개혁,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75%, 중등교육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의 수준이 곧 그 나라 국력의 척도라고 할 정도의 국제 경쟁의 논리 속에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연구, 교육, 봉사라는 대학 본연이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최근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지난해부터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둘러싼 찬반세력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학장기 발전을 위한 제 10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학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였고, 10월에는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개정과 민주적 사학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학재단의 부패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11월에는 「전국 중·고교사학법인과 전문대학법인 및 대학법인협의회」가 여의도 63빌딩 국제 회의장에서 ‘건전사학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학윤리강령의 제정 시행, 교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 사학법인의 사학설립, 경영자로서의 지위 명확화, 교원노조 합법화에 상응한 사학 사용자의 권한 부여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금년 2월과 4월에는 국회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의원입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이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차제에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채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반대하면서 현행 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국 중·고교사학법인과 전문대학법인 및 대학법인협의회」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권형준, 학교 교육 법학회<학교교육법연구>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학교 문 닫겠다>-전국 사립중고교 교장회 김윤수 회장 인터뷰, 성현석 기자, 월간 중등 우리교육.
<사학법 개정안 뭔가>, 강성만 기자, 2004.11.08. 한겨레신문
<私學들 “학교 문 닫겠다” 배수진;학교 폐쇄 가능한가;일부만 문닫아도 ‘私學대란’>,박중현 기자, 조선일보A3종합면, 2004.10.20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법인이사회의 위상>, 이시우, 한국교육법학회<한국교육법연구>,1997.11
<[광장]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 변해철, 철학과 현실 제 62권, 철학문화 연구소 발행,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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