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해서

목차

Ⅰ.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Ⅱ. 국정조사권의 법적 성격

Ⅲ. 현행헌법의 국정감사·조사권
1. 주체
2. 시기와 기간
3. 범위와 대상
4. 국정감사·조사사항
(1) 입법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에 관한 사항
(4) 사법에 관한 사항

Ⅳ.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사생활불가침 등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3. 중대한 국가이익상의 한계

본문내용

Ⅰ.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국정조사권이란 의회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권은 우리헌법의 특유한 점으로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양자는 그 본질·주체·방법·절차·효과·한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며, 그 시기와 기간·대상만 달리할 뿐이다. 즉 국정조사가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기적· 수시로 행하는 특정국정조사라면,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일반국정조사라는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Ⅱ. 국정조사권의 법적 성격

국정감사·조사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독립적 권한설과 보조적 권한설이 대립하고 있다. 독립적 권한설에 의하면 국정감사·조사권은 의회의 최고기관성에서 유래하는 독립된 권한으로서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권을 의미하고, 입법권·국정통제권·예산심의권과 더불어 의회의 4대 권한의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보조적 권한설은 국정감사권을 포함한 국정조사권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가지는 권한들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