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2. INCOTERMS 2000 FOB (free on boar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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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FOB 조건의 본질
3) FOB 조건의 유형
4) FOB 조건에서 물품인도
5) FOB 조건에서 본선인도비용 부담
6) FOB 조건에서 소유권 이전과 위험이전
7) FOB 조건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의의
FOB 조건은 CIF 조건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다. FOB는 본선인도(Free on Board)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물품을 합의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의 제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매매조건이다. "Free on Board"라는 뜻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측의 선박에 인도하면 그 때부터 매도인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의 책임으로부터 해방 또는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국가인 영국은 해상매매계약조건으로 FOB조건이 형성되어 매도인의 의무는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영국류의 엄격한 의미에서 FOB 조건도 점차 이탈하여 매수인의 의무를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하는 이른바 추가의무부 FOB 조건(FOB contract with additional duties)으로 변형되게 되고, 광활한 내륙영토를 가진 미국은 주 또는 접경국간 상거래가 이뤄지는 특수성 때문에 전통적인 영국의 관습을 확장시켜 해상ㆍ내수로ㆍ육상ㆍ항공운송 등 어느 것에도 병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선적을 조건으로 하는 "free on board"라는 용어도 영국에서는 고유한 의미 그대로 "free on board vessel"로 이해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free on board vessel or car"와 같은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FOB 조건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코텀즈에 의한 관습으로 후술하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는 물론 매매계약에서 적용되는 관습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고자료

· 참고인터넷사이트
· http://jas.co.kr/Term/incoterms/22%20FOB.asp
· http://my.netian.com/~dawnbell/kor/eco/fob.htm
· 참고문헌
· 「국제 상무론」 정현우, 박명성 공저 1999
· 「국제 통상론」 정재영 외. 2000
· 「무역 실습론」 오원석저 1986,
· 「무역상무론 6판」양영환 오원석 공저 법문사, 2000
· 「개정판 무역실무」강원장 저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