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제 조건

목차

1.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2) 품질의 결정시기
3) 품질의 증명방법

2. 수량조건
1) 수량의 결정방법
2) 수량의 결정시기와 증명방법
3)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3.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의 주요 내용
2) Incoterms 2010의 특징
3) 실무 적용상의 유의사항
4) Incoterms, 2010의 주요 조건

4. 포장조건
1) 포장의 기능과 요건
2) 포장의 종류
3) 화인(cargo mark)

5. 운송조건
1) 선적시기
2)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
3) 분할선적 및 환적

6. 보험조건

7. 대금결제조건

8. 분쟁해결조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에서 조건(terms or conditions)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거나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역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 등을 구성하는 이러한 무역 계약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무역계약조건에는 계약서에 명문화된 명시조건과 계약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묵시조건
으로 구분된다. 또한 무역계약조건은 당해 거래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합의되어야 하는 개별거래조건과 당사자들의 모든 거래에 공통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or condition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뒷면에 있다고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면약관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별거래조건 및 일반거래조건을 막론하고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품질조건

무역 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빚어지는 분야가 품질문제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질조건과 관련하여 품질의 결정 방법, 품질의 결정시 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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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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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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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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