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한일협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체결배경
2. 교섭경위
3. 한일협정의 주요문제내용
Ⅲ. 결 론
1. 결 과
2. 전 망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일협정은 크게는 한일합방조약의 무효화 시점 시비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일본군위안부, 사할린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조항 논란, 문화재 반화, 재일교포 법적 지위, 독도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미해결 현안들을 숙제로 남겼다.
이는 과거의 한일 협정을 통해서 박정권이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부채 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시킴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에서는 '경제협력자금'(청구자금권)이라는 종자돈을 받아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있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는 한국이 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한일 협정에 대해 잘 모르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고 본다.

1. 체결배경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F.D.) 대통령에 의해서 구상되었던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는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일본을 철저하게 약화시키고, 전쟁중 우방국가였던 소련 및 중국과 대화와 협조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에 의해서 구상된 이와 같은 계획은 전후(戰後) 트루먼(Truman,H.S.) 대통령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첫째는 전쟁중 미국의 우방국가였던 소련이 전후에는 팽창정책을 추진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8개 국을 공산위성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가로 표변하고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미국의 두 우방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이 전후에는 미국의 적대국가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하에서 일본마저 소련과 중국의 공산세력권에 흡수되어 소련․중국․일본 간에 하나의 블록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태평양 및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 한일회담백서(대한민국정부, 1965), 한국과 미일관계론(金玉烈, 一潮閣, 1977)
· - 한국외교30년-1948∼1978-(외무부, 1978)
· - 일본의 대한정책(성황용, 명지사, 1981)
· - 한일관계사의 인식(李在五, 학민사, 1984)
· - 한국과 일본-정치적 관계의 조명-(이정식, 교보문고, 1986)
· - 日韓關係の基礎知識(日韓關係硏究會, 田畑書店, 1975).
· - http://user.chollian.net/~zstokdo/history/920623_1.htm(동아일보)
· -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12/003000000200412281429699.html(한겨레)
·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885178§ion_id=100&menu_id=100(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