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원회

목차

1. 문제 제기

2.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논의들

3. 노개위와 노사정위 : 경과
1)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2) 노사정위원회

4. 노사정위에 대한 평가와 전망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세기의 전환점에 선 우리 사회는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겹쳐 안팎으로 기존 구조를 개혁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규모 실업사태의 충격 속에서 그 개혁의 향방과 속도를 주도할 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 정부 또한 보수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 하에서 '국민의 정부'라는 자신의 개혁적 정체성을 대통령 개인의 이른바 경륜이나 결단에 의존하고 있다. IMF의 자본적 합리성의 기준에서조차 그 족벌적 폐쇄성과 특혜 축적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재벌체제는 세대에 걸친 우리 사회 수구 기득권구조의 물질적 기반이므로, 정부가 이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 정치적 지지기반을 이들 수구 기득권집단으로부터가 아닌 광범위한 근로 국민대중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수구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기존 정치지형을 바꾸어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반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폐하여 새로운 정치파트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범위한 기층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참여를 통해 21세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구조개혁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고 이른바 '신(新) 노사문화'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의 위상은 출범 당시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기와 2기를 거쳐 출범 9개월에 이르는 동안 노사정위 활동은 논의와 합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을 거의 없어, 심한 경우 재벌 살려주기 식 구조조정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논의와 합의의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진전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틀이 참여와 합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폭력적 노동탄압과 구속수배가 옛 정권 하에서보다 심해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생산현장에서 아무런 보호와 대책 없이 2백만에 가까운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노사정위가 이렇다 할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2기 노사정위의 4개 소위 중에서도 가장 뒤쳐져 있는 소위가 '고용대책실업 소위'로 현재와 같은 대량 실업 사태 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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