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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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와 IMF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출범하여 경제·사회개혁과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위기극복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1998년 초 이후 지금까지 약 5년째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1기는 IMF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당선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근거가 결여된 기구였다. 2기는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3기는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 노동자 문제 등 노사관계 현안이 의제로 다루어졌고, 규정과 사회정책 등을 둘러싼 협의도 전개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노사관계 제도개선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사회적 협의의 역사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이전까지 이루어져온 사회적 협의의 일정한 경향성을 확장·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노동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도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때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서구의 노사관계의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도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협의를 위한 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주체들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안고 있는 과부하도 노사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파트너들 간에 사회적 협의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상호간 신뢰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서,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재벌 중심의 성장이 초래한 과잉투자와 비효율적인 사업 행태가 지적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재벌개혁의 방향을 2.6 사회협약에 명문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해 나갔으나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 중에 노사 간의 논란이 지속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많은 미해결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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