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의미와 실효성을 위한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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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성매매특별법이 갖는 의미
1.「성매매」라는 용어 도입
2. 국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의 의무화
3. 성매매를 매개하는 광고와 소개행위 등의 금지
4. 성매매 피해자의 불처벌 조항 신설
5. 수사, 재판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6. 재판에서 심리 비공개
7.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범위
8.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9. 성매매 행위를 자수할 때 임의적 감면

Ⅱ.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책
1.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1) 신체적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적 지원
(2) 정신적 손상의 치료를 위한 심리적인 치료
(3) 적절한 사회화 교육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등의 실시
2.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1)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
(2) 변종 성매매의 단속 (성매매 신고보상제도 활용)
(3) 경찰과 업주의 유착 차단
3.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2) 경찰․검찰․관련 공무원 교육 및 교육 지침서 마련
(3)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본문내용

Ⅰ. 성매매 특별법이 갖는 의미
이번 성매매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 매매가 엄연히 불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허술한 단속과 성 구매자나 포주 등에 대한 처벌이 느슨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까지의 성 매매에 대한 규제는 인신매매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락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성 매매 여성만을 벌주는 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매춘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고, 성 매매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하등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신음해야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성 매매로부터의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퇴폐 이발소, 안마방 등의 변종 성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이러한 높은 성매매 수요에 필요한 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신매매, 폭행, 협밥 등)은 갈수록 극악해져 갔다는 데에 있다. 끝을 모르는 성매매의 늪에 사회 전체가 허우적거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왔고 그 결실로 이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그동안의 성매매 금지와 관련된 여러 법률과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1. 「성매매」라는 용어의 도입
성매매방지법은 이전의 ‘윤락’ 이라는 말을 없앤 대신 ‘성매매’라는 말을 도입했다. 윤락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범죄가 아닌 도덕적 문제로 보는 반면에, 성매매는 그것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성을 상품화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매매를 범죄로 보겠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국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의 의무화
성매매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만 두었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방지법에는 “국가와 지방 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처벌법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