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와 문제해결 방안(용어정의-인권, 여성, 노동, 성매매)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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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와 문제해결 방안(용어정의-인권, 여성, 노동, 성매매)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용어정의 (인권, 여성, 노동,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2. 성매매에 관한 법제의 역사와 바라보는 시각
3. 성매매로의 유입 원인
4. 성매매에서의 드러나는 문제
5.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의 어려움


Ⅲ. 결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2. 탈성매매 지원현황과 정책대안의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

1) 근대이전

성매매의 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구려시대의 유녀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그 무렵에 이미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서 형사에 관한 준거법으로 삼았던 대명률의 범간율에 따르면 화간의 경우에도 장팔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매매도 화간으로 다스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성매매를 이유로 형벌까지 동원한 구체적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창가출입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 공직을 박탈하는 식의 처벌을 하였다. 즉, 창가유숙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당연히 성매매 여성은 기생, 즉 사회최하위계층으로서, 여성의 인권 자체는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관리의 도덕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이 초점이었던 것이다.

2) 일제시대

1904년 10월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2호에 의하여 유곽이 인정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경술국치에 의해 국권이 강탈된 후 1916년 3월 경부총감부령 제4호 유곽원창기취체규칙으로 공창제도가 시행되고 경찰법시행령에 따라 밀매음, 즉 사창만이 금지되었다.
이번 파트는 성매매법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매매의 모습이 일제시대 형성된 집창촌에서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공창제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일제시대와 현재는 공창제도의 실시와 금지주의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에도 곳곳의 집창촌은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종의 공창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공창제도 실시 후 사창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를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요리점이나 음식점에 예기 ․ 작부를 머물게 하고 창기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는 곳도 있는 등 규칙과 실제는 상당히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금까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했음에도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 성매매업 종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당시로서 사회적 ․ 경제적 약자였던 조선인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현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데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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