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근절에 대한 방안

목차

서론

본론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성매매의 유형과 특징
『성매매 특별법』시행과 시행결과
『성매매 특별법』시행후 나타나는 문제
『성매매 특별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에도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하는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게 되어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중간고리에서 착취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성매매 관련법을 시행하게된 배경을 파악하고, 정의, 유형과 특징, 시행결과와 그에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의한 성매매 근절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참고 자료

신현택 여성부차관(2004). 차관포럼 - 정책이렇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인권위한법] 『파이낸셜 뉴스 2004년 11월 8일』
한국인권뉴스.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정책 자료
동아닷컴(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