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협력적 자주국방

소개

2003년 8월15일 815경축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천명한 협력적자주국방의 역사와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목차

1. 서문

Ⅰ.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자주국방의 언어적 의미
2.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이란?
3. 자주국방의 극단적형태
4. 자주국방의 구성요소
5. 협 력(동맹)
6.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붕괴
7. 미국과의 동맹이 미치는 영향

Ⅱ. 한반도 자주국방의 역사
1. 자주국방천명의 역사

Ⅲ. 한.미 간의 군사공조역사 ( 주한미군 주둔역사 )

Ⅴ. 결론(맺음말)

본문내용

1. 서문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10년내에 자주국방을 실현 하겠다고 발표 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제창한지 30년만의 일이다. 한국 국방부의 역사가 55년이 되고 한미동맹이 50주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정책에서 어디까지 독자적인 자주 국방을 할것이며, 어디까지 한미동맹 즉 미국의 안보제공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설정이 없었다. 단지 한국의 국방정책 결정자들과 한국국민 대다수는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 하고 한미동맹을 병행 시켜 나가는 것만이 국방력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만 인식 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을 한국정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안보불안이 일어났고, 한국에서 자주국방이 논의되기 시작 했다.

1980년대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이 오히려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12 , 5.17 과 같은 사건을 주한미군이 방조, 혹은 묵인했다는 의혹 때문에 미국은 불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회의가 일어났다. 전두한 정부는 미국정부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추구하던 자주국방정책을 변경 시켰다.

1990년대 탈냉전시대 추세에 맞추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 시키자, 한미 양국은 한국방위의 한국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11월 이후로 전개된 반미촛불시위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 관게의 불평등성을 문제 삼으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상호 양립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한미동맹관계의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진보세력들은 한미 동맹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의 자율성을 통제 해왔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능력의 발전을 저해에 왔으며,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억제해온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노출해 왔다.

참고자료

· 자주냐? 동맹이냐?( 2004.12 한용섭외 10인, 도서출판 “오름”) 中
· 논문1 (동맹속에서의 자주국방: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한용섭)
· 논문2 (박정희시대와 노무현시대의 자주국방비교, 이혁섭)
· 논문4 (동맹외교 대 자주외교, 유용원)
· 논문6 (1945년 이후의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과 주한미군의 정책변화,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