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을 읽고 / 부제 국방개혁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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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1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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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을 읽고 / 부제 국방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요약

2. 제2장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 : 국제적ㆍ국내적 그리고 미래전의 개념변화

3. 제3장 대북억제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북핵동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4. 제4장 한국의 국방개혁(2000년대 이후) :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기본계획2009~2020,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과 개혁의 장애물

5. 제5장 해외선진국의 사례(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 / 비교
1) 독일 : 징병제폐지, 해외투입부대/평화유지활동부대/지원부대 개편, 민간위탁
2) 러시아 : 핵전력 업그레이드, 5세대 전투기, 통신 및 정보 기술개발(장애물 : 국민의 인식수준이 낮다, 방산업체의 낮은 자본과 기술력)
3) 프랑스 : 병력/핵무기 감축, 징병제 폐지, 자주국방포기, 방위산업구조 개혁
4) 영국 : 병력수 감축, 신속기동군체제 전환, 조직개편(합동성 강화)(아크로얄 퇴역, 주력전차 40% 감축, 함재기 해리어 퇴역, F-35 도입축소, MR4 초계기 도입중지)
5) 미국 냉전시대 : 비핵무기로 핵무기 제압, 공격미사일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 정립, 우주전 대비 // 걸프전시대 : 기술적 → NCW, 조직적 → 경량화, 교리적 → 첨단무기+신조직+신문화 // 911테러 : 군사개혁 → 능력기반, 국방기획, 나선형 개발, 위험의 균형, 효율성강화, 군사전략 → 1-4-2-1, 부대구조 → 부대통합, 부대경량화 // 향후 : 전투기 본토발진(F-35↓), 병력감축(특수병력↑), 부대개념 → 정거장개념, 인적자본전략(외국어능력↑)
6) 중국 : 병력감축(기동화), 기계화, 정보전대비, 반접근전략(미국분쟁대비)

6. 제6장 한국 국방예산과 국방재원배분 : 방위력개선비(정밀타격,C4ISR분야) 투자증가 필요, 군구조(3군통합 필요)

7. 제7장 결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이 발간되고, 2011년 5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이 발표되었다. 위 두 계획은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탈냉전 이후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병력중심의 재래식 군대를 정예화 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재편하고, 병력을 1/2~2/3수준으로 감축했다.

○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개혁 추진속에서 한국의 국방국외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①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 부상, ②북한의 핵무장국의 지위 구축, ③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 증대, ④한국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이다. 따라서 대북억제에 국한되기보다, 불특정 위협도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의 국방국내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①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전환예정, ②한미협약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 확대, ③징집 대상인구가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 ④사회복지예산 수요증대 및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국방예산 한계이다.

○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의 핵 재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의 차선책으로 정밀원격무기를 통해 북핵대응이 가능하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원격무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조기경보체계/대응 가능한 장비/인원 보강, ②대응공격의 명령 및 집행시간 단축, ③냉철한 판단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군인, ④선제타격 가능한 무기체계 전력화, ⑤원격무기의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전략개발에 집중, ⑥민방위교육 및 수도권 대공방어시설 수준향상 등이 필요하다.

○ 국방재원하에서 재원배분에 있어, ①하드웨어적 무기량, ②기술적 요인, ③소프트웨어적 요인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적 능력(조기경보능력, 대응시간 축소) 투자와 하드웨어(무기재고 수)에 대한 투자는 별도가 아닌 대체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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